[TV서울=나재희 기자] 소상공인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소비자의 보호 등 논란으로 1년간 유예됐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대책안이 담긴 전부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이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현행 3단계로 구성된 안전관리체계를 4단계로 개편하는 한편 구매대행, 병행수입업에 대한 개선안과 함께 원자재 인증 지원 내용이 담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지난 수 개월간 현장과 업계 그리고 소비자단체 등 지속적인 토론을 통해 개정안을 준비했으며 전안법의 취지에 맞게 위해한 제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면서 과도한 규제를 개선해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사전인증 제도로 운영되던 3단계 대상에 제품출시 이후 시장감시를 통해 관리되는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기준을 신설했다. 관리가 필요하지만 위해도가 낮은 제품에 대해서는 인증을 위한 비용·시간을 덜어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시장감시기능을 통해 관리한다는 취지다.

구매대행과 병행수입에 대한 일부 제품에 대한 인증면제 조항이 신설됐다. 구매대행은 원칙적으로 KC인증이 없는 ‘안전인증’, ‘안전확인’ 대상 제품을 구매대행할 수 없지만, 구매대행의 특례 조항을 두어 제품별로 허락 하도록 했다.

안전관리대상 제품에 사용되는 원료·자재 및 재료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업체에 인증·검사 등 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송기헌·홍익표·박재호·박정·이용득·문희상·어기구·김종민·설훈·조승래·소병훈·김철민·신창현·김경헙·최운열·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이 동참했다.

이훈 의원은 “구매대행, 병행수입의 경우 새로운 소비형태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과 수입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등에 장점이 있는 반면 불량제품·가품 선별의 어려움이 있는 등 단점도 존재한다”며 “정부가 관련 업계 및 단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소비자들이 구매대행, 병행수입 제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전안법은 입법과정에서 토론과 협의가 없어 논란을 가져왔으며 현장·업계·소비자단체·정부와 함께 토론·협의해서 합리적인 방법을 마련하는 과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며 “많은 논의를 통해 개정안이 마련된 만큼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자 안전을 확보되는 대안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함께 발의된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품안전 관리를 전담하게 될 '제품안전관리원'을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