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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외국인 5대 범죄 5년간 30% 늘어

  • 등록 2017.09.18 09:38:43


[TV서울=나재희 기자] 최근 5년간 외국인 5대 범죄가 2012년 1만 720건에서 2016년 1만 3975건으로 3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발생한 외국인 5대 범죄는 총 6만 1,136건에 달했으며 각각 절도범죄 1만 989건, 강간·추행이 2657건, 강도 651건, 살인 436건 순이었다.


5년간 외국인 5대 범죄 중 67%인 4만 1054건이 서울과 경기도 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경남 2676건, 인천 2638건, 부산 1975건, 충북 1572건, 경북 1567건 순으로 많은 범죄가 발생했다.


외국인 5대 범죄가 가장 빠르게 늘어난 곳은 제주였다. 제주의 외국인 5대 범죄는 2012년 62건에서 2016년에는 237건으로 3.8배 증가했다. 제주 다음으로 빠른 증가세를 보인 충북의 외국인5대 범죄가 2012년 230건에서 2016년 394건으로 1.71배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제주의 외국인범죄 증가는 매우 급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찰에서는 5년간 외국인 5대 범죄가 가파르게 증가한 것은 2012년 약 144만명이었던 체류외국인이 2016년 약 204만명으로 42% 증가한 것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영호 의원은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외국인 범죄는 앞으로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대한 면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美 SEC 신임 위원장 "가상화폐 규제 불확실성으로 혁신 제한"

[TV서울=이현숙 기자] 폴 앳킨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신임 위원장이 가상화폐 산업에 대한 규제 점검 필요성을 제기하며 이전 정부와 차별화를 예고했다. 앳킨스 위원장은 25일(현지시간) 취임 후 열린 SEC의 첫 가상화폐 원탁회의에서 "지난 수년간 SEC가 규제의 불확실성을 조장함으로써 가상화폐 업계의 혁신을 억눌러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 기술을 활용하는 시장 참여자들은 명확한 규제 지침을 받을 자격이 있다"며 가상화폐 관련 규정들을 광범위하게 재검토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또 "현재 시장은 기존 규제 체계가 심각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에겐 광범위한 규제 권한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의회 지원이 있다면 더 좋겠지만 (없어도) 우리는 충분한 재량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존의 대립적인 규제 접근 방식에서 협력 중심의 새로운 규제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한다"며 앞으로 규제 방향도 제시했다. 이 같은 새 SEC 위원장의 발언은 가상화폐 업계에 대해 규제와 처벌을 강화했던 이전 조 바이든 행정부와 다르게 접근하겠다는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친가상화폐 대통령을 자처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가상화폐 업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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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계엄은 퇴행의 결정판…민주당 정부, 보수정권 퇴행 바로잡는 운명" [TV서울=이천용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은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초래한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대한민국 퇴행의 결정판이었다"고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4·27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 기념식에 부인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참석, 기념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계엄을 위한 위기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을 유발하려 했다는 정황까지 드러나 수사가 주목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이 2022년 퇴임한 후 국회를 찾은 것은 처음이며, 이번 방문은 전날 검찰이 뇌물 혐의로 기소한 뒤 첫 공개 일정이기도 하다. 문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온 지 3년이 됐는데, 마음 편할 날이 없었던 3년이었다"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가 국민과 함께 공들여 이룩한 탑이 여기저기서 무너지는 소리를 들어야만 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3년은 반동과 퇴행의 시간이었다"며 "전임 대통령으로서 마음이 더욱 참담하고 무거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돌이켜보면 역대 민주당 정부는 역대 보수정권이 남긴 퇴행과 무능을 바로잡고 대한민국을 다시 전진시켜내는 것이 운명처럼 됐다"고 말했다. 이어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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