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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중소기업 해외투자 매년 증가-국내 투자 매년 감소

  • 등록 2017.10.13 15:54:18

[TV서울=이준혁 기자] 중·소 제조업체의 해외투자액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반면 국내투자는 매년 10%씩 줄어들고 있어 국내 중소제조업의 위기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금천구)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중소기업의 제조 분야 해외투자는 ‘14년 1조 6,397억원에서 매년 상승해 ‘16년 6조 1508억원으로 148% 상승한 반면, 동기간 국내 투자는 14.9조원에서 12.1조로 18.7%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조업분야의 국내 투자는 일자리 창출 및 내수 시장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국내 중소기업의 시설투자의 감소는 일자리 축소는 물론이거니와 중소기업의 사업경쟁력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해외투자의 확대와 함께 국내 중소제조업의 해외 투자 법인은 3년 만에 2,151개나 늘었지만 ‘14년부터 ‘17년 상반기 4년 반 동안 해외에 진출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한 경우는 고장 41개뿐이다.

 

또한, 중·소 제조업체의 투자 해외 투자가 늘어나는 것은 현지시장 진출과 저임금 노동력을 이용하려는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해외수출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투자는 필요한 일이지만, 문제는 국내 제조를 포기하거나 축소하면서 해외제조로 나서게 되면 우리 국민들의 일자리가 그만큼 줄고 경제활성화에도 악영향을 주게된다.

이에 이훈 의원은 “정부는 우리나라 제조업 기초가 위태로워지고 있다는 상황인식을 분명히 하고 국내 중소제조업에 대한 지원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유턴을 보다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현실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리 중소제조업의 지역별 해외투자 규모와 진출 법인수는 아시아 2,429개 58억불, 북미 386개 11억불 순으로 많았고, 업종별로는 전자부품 분야가 519업체 14억불, 기계분야 401개 5억3천만불, 섬유·신발이 283개 8억7천만불 순으로 나타났다.


병무청 병역자원국장, 한국콘텐츠진흥원 공정상생센터 방문

[TV서울=이천용 기자] 임재하 병무청 병역자원국장은 3일 한국콘텐츠진흥원 공정상생센터를 방문해 지경화 센터장 등 관계자들을 만나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 확산을 위한 현장의 소리를 청취했다. 병무청은 2018년부터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손잡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 법정교육과정에 병적 별도관리제도 교육과정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2021년부터는 온라인 교육과정을 개설해 매년 4천여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를 대상으로 병적 별도관리제도 소개와 입대를 앞둔 연예인들에게 필요한 입영신청 방법 등 주요 병역제도를 안내하고 있다. 이번 방문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 대상으로 병적 별도관리제도 교육을 강화하고, 연예인의 눈높이에 맞는 병역제도 설명회 개최, 병역면탈 예방 홍보 활성화 등 다양한 협력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임 국장은 지경화 센터장에게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온라인 법정교육과정을 통해 연예기획사에 꼭 필요한 병역제도를 알릴 수 있었다며 적극적인 협조에 고마움을 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연예인의 병역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병역면탈 시도가 계속되고 있어, 이들이 경각심을 가지도록 병역면탈 예방 교육 등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지 센터장은 “온라인

서울농관원, 카네이션‧장미 등 화훼류 원산지 표시 캠페인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서울사무소(이하 서울농관원)은 꽃 소비가 증가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2일 서울 시내 최대 꽃 판매처인 양재꽃시장, 강남꽃도매시장·고속버스터미널화훼상가에서 농산물명예감시원 24명과 함께 화훼류 원산지 표시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농관원은 꽃 수요가 특히 많은 어버이날, 스승의 날과 부처님오신날, 성년의 날 전후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화훼류 중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품목은 국산 절화류 11개 품목(국화, 카네이션, 장미, 백합, 글라디올러스, 튤립, 거베라, 아이리스, 프리지어, 칼라, 안개꽃)과 수입·판매되는 모든 외국산 화훼류로, 원산지를 거짓표시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농관원 소장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소중한 사람에게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꽃과 함께 전달할 때에는 반드시 꽃의 원산지 표시를 확인 후 구매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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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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