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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도시재생 뉴딜정책과 부동산 투기의 상관관계' 토론회

  • 등록 2017.10.16 17:10:02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위원장 김정태, 영등포 제2선거구)는 오는 18일오전 10시 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도시재생 뉴딜정책과 서울시 도시재생”'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김갑성 교수(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와 배웅규 교수(중앙대학교 도시시스템공학과), 김종익 센터장(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이 각각 주제 발표를 한 후 지정 토론자의 토론, 방청인의 의견제시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8월 2일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투기 우려를 사유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서울시 도시재생사업을 제외함에 따라, 도시재생과 부동산 투기 간에 어떤 상관성이 있는가를 실질적으로 검증해 보자는 기획의도에서 추진됐다.

먼저, 김갑성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정책과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을 소개하고, 도시재생과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연계하는 여러 사업 모델을 설명할 예정이다.

 

배웅규 교수는 젠트리피케이션 유형 및 국내외 대응 사례, 그리고, 서울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전후 주택가격 비교 등을 통해, 도시재생에서 부동산 투기보다는 오히려 상업공간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실효적 대책이 필요함을 주장할 예정이다.

김정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도시재생의 패러다임이 생활환경은 개선하되 주민들의 안정된 삶의 터전과 지역의 장소성은 보전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이는 도시재생이 전면재개발의 여러 폐해에 대응할 수 있는 대안적 모델로 공감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지난 8월 2일 정부가 서울시 전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올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제외한 것은 원주민과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건강한 솔루션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도시재생이 투기 유발 원인으로 잘못 인식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 위원장은 또 “이번 토론회는 도시재생과 주택안정화의 관계를 심층적으로 고찰하고, 도시재생에서 부동산투기·젠트리피케이션 등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토론회에서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제도적으로 반영할 사항이 있다면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우미경 서울시의원(도시계획관리위원회 부위원장, 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의 진행으로 강희은 과장(서울시 도시재생본부), 김상일 선임연구원(서울연구원), 백해영 센터장(서울역 도시재생지원센터), 이영은 선임연구원(토지주택연구원), 윤의식 과장(국토부 도시재생지원사업단)이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다.


美 SEC 신임 위원장 "가상화폐 규제 불확실성으로 혁신 제한"

[TV서울=이현숙 기자] 폴 앳킨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신임 위원장이 가상화폐 산업에 대한 규제 점검 필요성을 제기하며 이전 정부와 차별화를 예고했다. 앳킨스 위원장은 25일(현지시간) 취임 후 열린 SEC의 첫 가상화폐 원탁회의에서 "지난 수년간 SEC가 규제의 불확실성을 조장함으로써 가상화폐 업계의 혁신을 억눌러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 기술을 활용하는 시장 참여자들은 명확한 규제 지침을 받을 자격이 있다"며 가상화폐 관련 규정들을 광범위하게 재검토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또 "현재 시장은 기존 규제 체계가 심각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에겐 광범위한 규제 권한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의회 지원이 있다면 더 좋겠지만 (없어도) 우리는 충분한 재량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존의 대립적인 규제 접근 방식에서 협력 중심의 새로운 규제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한다"며 앞으로 규제 방향도 제시했다. 이 같은 새 SEC 위원장의 발언은 가상화폐 업계에 대해 규제와 처벌을 강화했던 이전 조 바이든 행정부와 다르게 접근하겠다는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친가상화폐 대통령을 자처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가상화폐 업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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