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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의회 여성특위, 예산편성등 성평등 해소에 서울시의 역할 당부

  • 등록 2017.10.18 19:37:14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여성특별위원회는 18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여성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열어, 시정 전반의 성인지 강화 시책에 대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성평등 정책의 효과성 강화를 위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모색했다.

이 날 회의는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엄규숙 실장으로부터 ‘시정 전반 성인지 강화 주요 추진실적’과 ‘성인지 강화 사업별 추진 실적’등을 중심으로 한 업무보고를 받고, 이와 관련한 여성특별위원들의 질의와 서울시 응답으로 이루어졌다. 서울시에서는 여성가족정책실을 비롯해 기획조정실, 행정국, 복지본부, 일자리노동정책관, 안전총괄본부, 소방재난본부 등 서울시의 주요 실‧국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한명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 제4선거구)은 “이번 회의는 4월 서울시 업무보고에서 논의되었던 시정 계획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과 지난 8월과 9월에 논의된 주요 정책 의제와 참신한 아이디어들을 서울시 성평등 강화를 위한 정책대안으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위해 마련됐다”고 그 취지를 설명했다.


회의에 참석한 이윤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 제1선거구)은 "성평등 정책의 실효성을 위해 우선, 현재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의 위원 구성 성비가 압도적으로 남성 위주로 구성돼 있어,  실질적 성평등 강화를 위해서는 이사회 구성에 있어 특정성별이 60%를 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성인지 예산 제도의 내실 운영을 위해서는 현행 법령상 예산서와 결산서 작성 시 예산사업설명서와는 구별되는 별첨 문서로 작성하도록 돼 있으나 성인지 예산 집행력과 목표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별첨 문서가 예산사업설명서에 포함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백일헌 서기관)은 “현재의 예산 시스템상 당장 개선하는데는 애로사항이 있지만, 성인지 관점의 취지를 고려해볼 때 그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내년부터라도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강구 하겠다”고 답했다.

김경자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 제1선거구)은 “서울시 각종 위원회의 위촉위원 구성 시 반드시 법정 의무비율(40%)을 지킬 것”을 당부하고, “여성의 관리직 진출시 어려움을 발생시키는 관행 등을 제거하고 우수한 여성관리자들이 양성될 수 있도록 여성 관리직 할당제 등 인사시스템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명희 위원장은 마무리에서“오늘 회의에서 성평등 정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매우 유의미한 정책 대안들이 제시됐다"며, "특히 정책의 결실은 결국 예산을 통해 구현되는 만큼 성평등 강화를 위해서는 성인지 예산의 혁신적 관리를 통해 성평등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선도적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 했다.


영등포구의회 ‘탄소중립과 지속 가능한 문화 도시 연구회’, 발대식 및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열어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탄소중립과 지속 가능한 문화 도시 연구회(이하 연구회)’는 25일 영등포구의회 다목적 회의실에서 정선희 의장과 연구회 소속 의원 및 연구용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회 발대식을 개최하고 이어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진행하며 본격적인 연구 활동에 돌입했다. 지난 3월 25일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출범한 이번 연구회는 영등포구의 환경과 문화를 융합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탄소중립 문화 도시 영등포를 만들어 나가고자 구성되었다. 연구회는 이순우(대표의원)·최인순(간사)·박현우·신흥식·이규선·임헌호·차인영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참여해 활동할 예정이며, 연구용역은 한국문화예술연구원에서 수행한다. 이날 진행된 착수보고회에서는 연구 개요 및 방향 등에 대한 발표가 있었으며, 향후 관련 전문가 초빙 간담회, 타구 우수 정책 벤치마킹을 위한 현장 방문, 환경·문화 관련 캠페인 및 협약식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연구회 소속 의원들은 오늘 발대식을 시작으로 영등포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을 내딛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적극적인 연구 활동과 정책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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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계엄은 퇴행의 결정판…민주당 정부, 보수정권 퇴행 바로잡는 운명" [TV서울=이천용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은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초래한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대한민국 퇴행의 결정판이었다"고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4·27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 기념식에 부인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참석, 기념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계엄을 위한 위기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을 유발하려 했다는 정황까지 드러나 수사가 주목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이 2022년 퇴임한 후 국회를 찾은 것은 처음이며, 이번 방문은 전날 검찰이 뇌물 혐의로 기소한 뒤 첫 공개 일정이기도 하다. 문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온 지 3년이 됐는데, 마음 편할 날이 없었던 3년이었다"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가 국민과 함께 공들여 이룩한 탑이 여기저기서 무너지는 소리를 들어야만 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3년은 반동과 퇴행의 시간이었다"며 "전임 대통령으로서 마음이 더욱 참담하고 무거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돌이켜보면 역대 민주당 정부는 역대 보수정권이 남긴 퇴행과 무능을 바로잡고 대한민국을 다시 전진시켜내는 것이 운명처럼 됐다"고 말했다. 이어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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