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함창우 기자] 오는 22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및 촛불집회, 친박계가 주장하는 ‘헌법재판소 폐지론’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진성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공직후보자(이진성) 서면질의·답변서>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탄핵 당시의 고뇌를 묻는 강병원 의원(민주당·서울 은평구을·국회 환노위/예결위/헌재소장(이진성)후보자 인사청문특위)의 질의에 대해 “국가최고지도자(박근혜)의 잘못으로 이 나라의 앞날과 국민의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또한 국정농단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의 역사적인 의미를 묻는 강 의원의 질의에 대해 “국정농단 사건은 최고지도자(박근혜)가 헌법과 법률을 존중하지 않아 발생한 일”이라고 말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본질을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이 후보자는 탄핵 결정을 통해 “최고지도자라해도 헌법과 법률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점, 최고지도자는 언제나 자신의 주변을 경계해야 한다는 점을 실제로 확인”했다고 말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존중하지 않았으며, 최고지도자으로서 주변을 경계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탄핵이 인용시 내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  "아스팔트가 피로 물들 것이다”이라고 언급하면서 큰 사회적 물의를 몰고 왔던 탄핵 심판 당시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묻는 강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과정은 당대와 후대가 오래도록 지켜보고 되새길 사건”이었다고 말하면서 “그 역사적 무게에 맞게 보다 신중한 언행 속에서 진행되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탄핵 당시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의 언행이 지극히 부적절했음을 거론한 것이다.

이 후보자는 세월호 소수의견과 관련해 국민을 책임지는 국가의 책임과 역할은 무엇이냐고 묻는 강 의원의 질의에 대해 “국가 최고지도자 가 국가 위기 상황에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여도 무방하다는 그릇된 인식이 우리의 유산으로 남겨져선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소수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또한 촛불시위를 어떻게 평가하냐는 강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번 촛불 집회는 국민들이 헌법상 기본권을 평화로운 방식으로 행사한 사례”라고 말하면서 국민주권을 실현한 촛불의 가치를 높게 평가했다.

친박계 등 일부 보수정파가 주장하는 ‘개헌 시 헌법재판소 폐지’ 견해를 묻는 강 의원의 질의에 대해선 “헌법재판소가 이룩한 성과에 비추어 국민들이 헌법재판소를 폐지하는 결정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다.

강병원 의원은 이에 대해 “탄핵 사건을 보는 시각이 결국 민주주의를 바라보는 시각일 수밖에 없다”고 말하면서, “아직도 인권침해 운운하면서 국민을 기만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부당한 탄핵 운운하는 일부 보수정치세력의 행태는 민주주의를 병들게 하는 것이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국민적 요구의 실현이 바로 적폐청산이고, 불공정과 특권을 타파해 국정농단의 가능성과 민주주의 훼손을 제도적으로 방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