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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금천구, 새해 예산(안) 4,027억 원 규모 편성

  • 등록 2017.11.23 10:16:52

[TV서울=신예은 기자] 금천구가 일반회계 3,903억 원, 특별회계 124억 원으로 총 4,027억 원을 편성한 2018년 예산(안)을 최근 구의회에 제출했다.

2018년 총예산(안)은 올해보다 11.5%(416억 원) 증가했다. 일반회계에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이 4.4%(42억 원),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15.5%(377억 원)증가했으며, 특별회계는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약 13억 원이 감소했다.

구는 올해 대비 14.5%(254억 원) 증액된 사회복지분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증가에도 불구하고 신규 행사·축제 예산에 대한 사전심의를 강화하고 투자심사를 엄격히 하는 등 사전절차 이행으로 건전재정 운영기반 확립을 위해 노력했다.

2018년 예산(안)은 ‘사람 중심의 예산, 행복한 미래 금천’을 실현하기 위해 저출산 해소 및 일자리 창출 등 구민생활 안정지원, 도시재생 기반마련 및 구민생활 인프라 확충,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확대로 3가지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첫째, 저출산 등 인구문제를 해소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한 구민생활 안정지원을 위해 올해 대비 45.8%(35억 원) 증가한 112억 원을 편성했다.

우선, 저출산 해소 대책으로 ‘임신부 숲태교 교실’, ‘임신부 친환경 식재료 지원’,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증진 사업’ 등에 13억 원을 편성해 저출산·고령화 시대 인구문제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자 했다.

그리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자리주식회사 설립추진’, ‘일자리 위원회 운영’ 등 일자리사업 개발 및 지원 사업을 신설하고, ‘금천구 생활임금제 추진’,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및 ‘공공근로 사업’ 등 일자리 예산으로 총 33억 원을 편성했다. 그 밖에 서울시 상향적 일자리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금천구 빈집프로젝트’ 등 4개 사업에 총 12억 원을 투입한다.

교육 예산도 올해대비 13억 원 증액 된 53억 원을 편성했다. ‘교육 국제화 특구 운영’, ‘친환경 공공급식센터 운영’, ‘유니세프 아동친화 도시 조성’ 등 신규 사업을 추진해 학력 향상은 물론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교육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둘째, 도시재생 기반마련 및 구민생활 인프라 확충을 위해 총 84억 원을 편성해 미래를 대비한다.

 

‘다목적 문화체육센터 건립’, ‘독산1동 보건지소 건립’ ‘데이케어센터 건립’, ‘보훈회관 건립’, ‘전통시장 아케이드 설치’ 등 생활 인프라를 확충해 나간다.

특히,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스마트도시 금천조성’, ‘시흥5동 새뜰마을사업’, ‘독산1동 1136번지 일대 도시경관 개선사업’, ‘우시장 도시재생 사업’,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도시재생 사업에 새롭게 11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확대는 생애주기별 소득지원 정책 및 민간·가정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 등 올해 대비 14.5%(254억 원) 증가한 2,004억 원을 편성했다. 사회복지 예산이 전체 예산의 51.4%를 차지한다.

또, ‘청년정책 연구사업’, ‘청년시민교육’, ‘청년 공간 청춘삘딩 운영 및 리모델링’, ‘청년예술사 뮤지컬창작자 인재양성’ 등 부족한 청년 복지를 위해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자립기반 확충 등에 약 5억 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이외에도 민선 5기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한 주민참여예산을 내년에도 1억 원 증액 된 39개 사업 총 10억 원을 편성했다. 앞으로도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다.

차성수 구청장은 “내년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문제 해소 및 일자리 창출 등 구민생활 안정지원을 최우선으로 정했다”며 “또한, 금천의 미래를 위해 구민생활 인프라 확충에도 지속적으로 투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美 SEC 신임 위원장 "가상화폐 규제 불확실성으로 혁신 제한"

[TV서울=이현숙 기자] 폴 앳킨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신임 위원장이 가상화폐 산업에 대한 규제 점검 필요성을 제기하며 이전 정부와 차별화를 예고했다. 앳킨스 위원장은 25일(현지시간) 취임 후 열린 SEC의 첫 가상화폐 원탁회의에서 "지난 수년간 SEC가 규제의 불확실성을 조장함으로써 가상화폐 업계의 혁신을 억눌러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 기술을 활용하는 시장 참여자들은 명확한 규제 지침을 받을 자격이 있다"며 가상화폐 관련 규정들을 광범위하게 재검토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또 "현재 시장은 기존 규제 체계가 심각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에겐 광범위한 규제 권한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의회 지원이 있다면 더 좋겠지만 (없어도) 우리는 충분한 재량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존의 대립적인 규제 접근 방식에서 협력 중심의 새로운 규제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한다"며 앞으로 규제 방향도 제시했다. 이 같은 새 SEC 위원장의 발언은 가상화폐 업계에 대해 규제와 처벌을 강화했던 이전 조 바이든 행정부와 다르게 접근하겠다는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친가상화폐 대통령을 자처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가상화폐 업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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