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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도문열 시의원 “서울시, 소 잃고도 외양간 못 고치나?”

  • 등록 2014.11.08 10:01:00

[TV서울=도기현 기자] 서울시의회 도문열 의원(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새누리당. 영등포3)이 반포고가차도 방호벽 교체공사의 안전성을 문제삼으며, 서울시에 도로공사 현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대책을 주문했다.

도 의원은 117일 보도자료를 내고,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옆 반포고가차도에서 방호벽 교체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 방호벽을 철거하기 전에 제대로 된 임시방호시설물을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임시방호시설물 대신 ‘H형강을 도로에 널어놓고 공사하고 있으며, 그나마 군데군데 끊어져 있어 추락사고 위험이 높아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고가차도를 지나던 차량이 야간에, 또는 빗길에 미끄러져 추락해 하부도로를 지나던 차량 위로 떨어진다면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서울시가 지난해 노량진 배수지 수몰사고와 방화대교 접속도로 붕괴사고 후 공사장 안전관리에 2년간 약 185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17%만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예산으로 책정한 금액 중에서도 실제 집행된 것은 22%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도 의원은 서울시가 지난달 내놓은 공사장 안전사고 재발방지 개선대책 세부실행계획은 전시성 보고용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며 더 이상 후진국형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장 현장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기현 기자


강석주 저출생·고령사회 특별위원장,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역할 정립 위한 토론회’ 개최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저출생·고령사회 문제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강석주 위원장(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6월 24일 오후 2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역할 정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26년 ‘통합돌봄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요양보호사 교육의 전문성 확보 및 정책적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강석주 위원장을 비롯해 요양보호기관 관련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최태자 성산요양보호사교육원 원장이 발제를 맡아 ‘서울시 통합돌봄 실현을 위한 질 높은 요양보호사 양성교육 방안을 제안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해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논의했다. 강석주 위원장은 “요양보호사는 통합돌봄 현장의 중심에 있는 핵심 인력이며, 이들의 전문성 확보 없이는 돌봄체계가 작동할 수 없다”며 “교육기관의 질적 향상과 체계적 관리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가 서울형 통합돌봄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행 기반 마련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태자 성산요양보호사교육원 원장은 서울시 통합돌봄 실현을 위한 질 높은 요양보호사 양성교육을 위해 요양보호사 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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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시 군·경 국회 출입금지' 계엄법 개정안 국방위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계엄 선포 이후 군·경찰 등의 국회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계엄 선포 후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에 대한 방해를 금지하고 국회의장의 허가 없이는 군·경 등의 국회 경내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도 신설됐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기 위해 본회의를 개의하는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구금된 국회의원도 해당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본회의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개정안은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심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고, 계엄 선포를 국회에 통고할 때 회의록을 같이 제출하도록 했다. 국민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현행법상 명시된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의 대상에서 '거주·이전'을 삭제하고, 비상계엄 해제 후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1개월 연기할 수 있는 권한도 삭제했다. 군 급식 질 향상을 위한 군 급식 기본법도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기본법에는 전 군에 각 제대별로 군 급식위원회를 두고 급식의 영양 관리기준 및 위생 안전 관리 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방산업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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