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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노점상 계도용역,‘짜고 친 고스톱’

주찬식 의원, 밀착추적 결과 ‘엉터리 근무’와 ‘공무원 비호’의 결과

  • 등록 2014.11.13 10:23:07

서울시가 2010년부터 시청주변(서울광장 등)과 청계천로(청계광장~고산자교)를 중심으로 거리가게(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계도 및 예방 용역을 시행하면서, 용역사들의 엉터리 근무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이를 눈감아 주고 현재까지 436,1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용역사와 서울시 간에 짜고 친 고스톱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올 정도이다.

행정감사에서 주찬식의원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근무 형태를 보면 10명이 모여 근무시작 후 4~5명만 근무조끼 입고 잠깐 활동, 나머지 사라진다. 순식간에 근무조끼 벗어서 배낭에 넣고 엉뚱한데서 잠을 잔다. 근무는 안했는데 근무일지는 계도실적이 버젓이 올라온다. 용역원이 사진 찍으면 바로 옆으로 이동했다가 다시 원위치.



용역회사의 관리를 보면 용역준공 시 용역원 4대 보험금 정산해야 하나 3년간 정산금 약13천여만 원 착복. 급여 지급은 용역원 1인당 급여 220만원 중 상조회비 명목 32만원, 퇴직금 명목16만 원 등 총 60만원 공제 후 지급. 용역사가 용역원으로부터 착복한 금액이 약 75,000만원. 서울시는 엉터리 용역사들에 최근5년간 436,100만원이나 지급했다.

이는 서울시의회 주찬식 의원(새누리당, 송파 1)이 제257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도시안전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주 의원 자신이 한 달여간 거리가게 용역원들을 밀착 추적하면서 적발한 사항들을 각종 사진과 동영상을 증거물로 제시하며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계엄시 군·경 국회 출입금지' 계엄법 개정안 국방위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계엄 선포 이후 군·경찰 등의 국회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계엄 선포 후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에 대한 방해를 금지하고 국회의장의 허가 없이는 군·경 등의 국회 경내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도 신설됐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기 위해 본회의를 개의하는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구금된 국회의원도 해당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본회의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개정안은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심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고, 계엄 선포를 국회에 통고할 때 회의록을 같이 제출하도록 했다. 국민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현행법상 명시된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의 대상에서 '거주·이전'을 삭제하고, 비상계엄 해제 후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1개월 연기할 수 있는 권한도 삭제했다. 군 급식 질 향상을 위한 군 급식 기본법도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기본법에는 전 군에 각 제대별로 군 급식위원회를 두고 급식의 영양 관리기준 및 위생 안전 관리 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방산업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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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시 군·경 국회 출입금지' 계엄법 개정안 국방위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계엄 선포 이후 군·경찰 등의 국회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계엄 선포 후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에 대한 방해를 금지하고 국회의장의 허가 없이는 군·경 등의 국회 경내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도 신설됐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기 위해 본회의를 개의하는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구금된 국회의원도 해당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본회의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개정안은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심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고, 계엄 선포를 국회에 통고할 때 회의록을 같이 제출하도록 했다. 국민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현행법상 명시된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의 대상에서 '거주·이전'을 삭제하고, 비상계엄 해제 후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1개월 연기할 수 있는 권한도 삭제했다. 군 급식 질 향상을 위한 군 급식 기본법도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기본법에는 전 군에 각 제대별로 군 급식위원회를 두고 급식의 영양 관리기준 및 위생 안전 관리 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방산업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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