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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소상인, 골목상권 죽이는 ‘상암동 DMC 롯데 복합쇼핑몰 추진’ 반대

김진철 시의원,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등 마포구 상인들과 서울시청사<p>‘상암동DMC 롯데복합쇼핑몰 강행반대’ 기자회견 개최

  • 등록 2015.03.04 17:45:35

김진철 서울시의원(비례, 새정치민주연합)과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등 마포구 상인들이 4일 오후 2시 서울시청사 앞에서 상암동DMC 롯데복합쇼핑몰 강행반대기자회견을 열었다.

마포구 상암동
DMC단지 내 매장면적 약 103천평에 달하는 롯데 복합쇼핑몰이 들어설 것이라고 알려지면서 마포구, 은평구, 서대문구, 영등포구 등 인근 지역의 중소상인들은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신세가 되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멀티플렉스(영화관),의류매장, 식당가 등 종합적인 판매, 문화 시설들이 입점할 예정인 롯데복합쇼핑몰은 지하철6호선, 경의중앙선, 공항철도등과 인접해있고 강변 북로, 서부간선도로등과 연결되어 있어서 인근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영등포구 지역 뿐 만이 아니라 서울, 경기서북부 지역에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 반경 10Km이상의 지역 상권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특히 마포상암동 DMC단지내 롯데복합쇼핑몰 입점이 강행된다면 반경 5~10km내 마포,강서,은평,서대문구,영등포구,양천에 있는 대형마트 14, 백화점 6, 전문점 4, 쇼핑센터 11, SSM 81개 등 기존의 대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해 질 수 밖에 없어서 이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듯이지역 내 있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81곳을 포함한 동네수퍼 등 골목상권의 대략 14,000개의 상점, 6만여 명의 중소상인들은 2~3년 내에 폐업할 수밖에 없는 사지(死地)로 내몰릴 것으로 예상했다.

이러한 근거로 
2009년 영등포에 출점한 신세계의 복합쇼핑몰 타임스퀘어(연면적 103천평)로 인한 지역상권 파괴 사례를 통해서도 충분히 알 수 있다. 치솟는 임대료 상승에 상권이동으로 인한 매출하락, 대자본과의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수많은 영세중소상인들의 폐업이 해를 거듭할수록 심각해지는 것은 비단 영등포 신세계복합쇼핑몰 주변 상권뿐만이 아니라 경기도 파주, 여주, 이천, 수원 등의 롯데와 신세계의 복합쇼핑몰, 대형아울렛 주변 상권에서도 똑같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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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착공이 예정된 상암동 롯데복합쇼핑몰의 출점에서 부터 마포구와 서대문구, 은평구 등 인근 지역의 중소상인들과 시민사회단체는 앞으로 서울전지역을 비롯한 동변상련의 전국 곳곳의 여론을 모아서 지역경제를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는 재벌복합쇼핑몰 추진을 전면 중단 시키는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알려졌다.

또한 지역경제와 중소상인들의 생존권보호 없이 대기업들의 상생을 가장한 일방적이고 형식적인 상권영향평가를 근거로 추진되고 있는 모든 재벌복합쇼핑몰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

그리고 지금이라도 등록권한을 갖고 있는 마포구는 중소상인들과 지역시민단체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중소상인보호와 지역경제를 살리는 방안이 담긴 상권영향평가와 공청회 실시등 민주적인 의견수렴절차를 최우선적으로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

또한 현재 형식적인 등록절차에 그치고 있는 유통법이 아닌
700만 중소상인들과 시민사회들이 주장하는 독일 프랑스 같은 외국의 도시계획차원의 상권영향평가를 우리 실정에 맞게 반영해서 대형유통업체의 무한확장을 규제하는 근본적인 허가 제도를 더 늦기 전에 마련할 것을 박근혜정부와 국회에도 요청했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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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진보당 재보선 '잰걸음'...2석만 더하면 공동교섭단체 가능 [TV서울=나재희 기자] 6·3 지방선거와 함께 진행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마주한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미니 총선급'의 선거판이 전국적으로 펼쳐지는 가운데 혁신당은 잠재적 대권주자인 조국 대표의 출정 채비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진보당은 경기 평택을 선거에 조기에 뛰어든 김재연 후보의 당선을 위해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만약 두 사람이 여의도 입성에 성공할 경우 진보 성향의 야4당 간 공동 교섭단체 구성도 가능해지는 가운데 진보당 등에서는 우당(友黨)인 더불어민주당과 선거에서 전략적인 협력도 가능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 조국, 부산 출마냐 수도권이냐…혁신당, 지역 실사 돌입 조 대표는 오는 15일께 재보선 출마 지역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재보선이 확정됐거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지역 가운데 이른바 '육산일평'(안산·군산·아산·부산·울산·광산·평택)을 거론하며 "6개의 산 중에 골라서 산을 탈 건지 연못(평택)에 풍덩 빠져서 헤엄을 칠 것인지 4월 중순 정도 국민께 보고드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혁신당은 지역 실사와 함께 내부 여론 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당 안팎에서는 민주당 귀책 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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