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도기현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3월 9일(월) 한성백제박물관과 풍납토성을 시찰했다.

이 자리에서 이혜경 의원(새누리, 중구2)은 “풍납토성 복원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싸움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희생 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풍납토성의 문화재 보존과 주민의 재산권 보호라는 갈림길에서 문화재청과 서울시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풍납토성의 2·3권역 전체를 문화재로 지정해 토지를 보상할 경우 총 2조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연간 500억원 수준의 현재 예산규모로는 약 40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재청은 올해 풍납토성 복원사업으로 300억 예산에서 500억원 (국비70%, 시비30%)으로 책정하였다. 문화재청이 기본계획을 변경하면서 토지보상 권역을 2·3권역에서 2권역으로 축소하였다. 문화재청은 왕궁터 핵심지역인 2권역 발굴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서울시는 3권역에서 규제 완화가 가능한 지역도 5%에 불과해 개발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하였다. 풍납토성 2·3권역 전체를 향후 5년 내에 보상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을 포함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풍납동주민대책위원회는 3권역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문화재청의 의견을 지지하며 원만한 추진을 원하고 있다.

이혜경 의원은 “풍납토성의 복원 사업 문제가 중구의 서울역 고가 공원화 사업의 문제와 같은 상황인 것 같다. 서울역 고가 공원화 사업도 중구와 서울시 관계에 있어서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변경하면서 생긴 문제이다. 서울시의 입장도 있지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