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6 (월)

  • 구름많음동두천 8.6℃
  • 맑음강릉 11.9℃
  • 구름많음서울 9.7℃
  • 흐림대전 9.6℃
  • 맑음대구 10.2℃
  • 맑음울산 9.6℃
  • 구름많음광주 14.3℃
  • 맑음부산 11.7℃
  • 구름많음고창 13.6℃
  • 맑음제주 14.0℃
  • 흐림강화 7.8℃
  • 맑음보은 8.9℃
  • 흐림금산 12.4℃
  • 구름많음강진군 9.2℃
  • 맑음경주시 8.6℃
  • 맑음거제 11.9℃
기상청 제공

정치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수산부류 거래제도개선 관련 전문가 공청회 개최

“서울시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도매시장 관리·감독 부실 바로잡을 것”

  • 등록 2015.03.27 09:49:52


[TV서울=도기현 기자]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김용석)는 지난 36일 도매시장 법인과 중도매인 초청 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24() 가락시장 수산부류 거래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 공청회를 개최해 관련 의견을 청취하는 등 농수산물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최근 수산부류 상장예외품목 지정 문제를 두고 유통인들간에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는 가운데 열린 이날 공청회 개최에 앞서 김용석 위원장은
전국 최대 공영도매시장인 가락시장의 거래질서 정상화는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 등 유통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출하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일이다.”고 공청회 개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가락시장 개설배경과 농안법의 현실적합성 문제
, 농산물과 다른 수산물의 거래특성, 상장경매와 비상장거래의 장·단점,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의 역할 등 가락시장 수산부류 유통제도 전반에 대해 다양한 의견과 경험을 제시했다.

전문가들의 발표 이후 이어진 질의를 통해 기획경제위원들은 수산부류 도매시장법인들의 수집능력
, 상장예외품목 확대에 따른 거래투명성 제고방안, 농안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 외국 도매시장의 사례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관련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김용석 의원장은
수산부류 상장예외품목 지정에서 촉발된 금번 혼란의 중심에는 도매시장 개설 이후 30년가까이 불법과 탈법 상황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하고 상처를 더욱 크게 키워오면서 유통인들의 갈등과 불신을 초래한 서울시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관리부실과 무능이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따라 김용석 위원장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는 서울시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 대해 장외거래
, 기록상장을 비롯한 농안법에 반하는 각종 탈법적이고 불법적인 거래제도에 대한 엄정한 단속과 강력한 조치를 촉구하고, 서울시에는 가락시장 운영 효율화를 위한 전담 부서의 설치를 요구하는 등 거래투명성 확보를 위한 대책시행을 요청했다. 아울러, 현재 진행중인 농수산식품공사 사장 공모에서도 이처럼 복잡하게 얽힌 농수산물 유통구조 문제를 해결할 적임자가 선임되도록 의견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 41일 시행예정이던 수산부류 상장예외품목 지정·승인 문제도 관련자들에 대한 의견청취와 현장확인, 혼란을 막기 위한 대책마련 등의 과정을 추가적으로 거친 후 시행하도록 요구했으며, 필요에 따라 의회 내부의 논의를 거쳐 농안법 개정 건의 등에도 나설 예정이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정치

더보기
혁신·진보당 재보선 '잰걸음'...2석만 더하면 공동교섭단체 가능 [TV서울=나재희 기자] 6·3 지방선거와 함께 진행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마주한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미니 총선급'의 선거판이 전국적으로 펼쳐지는 가운데 혁신당은 잠재적 대권주자인 조국 대표의 출정 채비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진보당은 경기 평택을 선거에 조기에 뛰어든 김재연 후보의 당선을 위해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만약 두 사람이 여의도 입성에 성공할 경우 진보 성향의 야4당 간 공동 교섭단체 구성도 가능해지는 가운데 진보당 등에서는 우당(友黨)인 더불어민주당과 선거에서 전략적인 협력도 가능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 조국, 부산 출마냐 수도권이냐…혁신당, 지역 실사 돌입 조 대표는 오는 15일께 재보선 출마 지역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재보선이 확정됐거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지역 가운데 이른바 '육산일평'(안산·군산·아산·부산·울산·광산·평택)을 거론하며 "6개의 산 중에 골라서 산을 탈 건지 연못(평택)에 풍덩 빠져서 헤엄을 칠 것인지 4월 중순 정도 국민께 보고드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혁신당은 지역 실사와 함께 내부 여론 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당 안팎에서는 민주당 귀책 사유로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