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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野 통신조회' 공수처에 "대통령 되면 반드시 책임 묻겠다"

  • 등록 2021.12.29 09:25:22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29일 야당 정치인, 언론인 등의 통신자료를 무더기 조회한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에 대해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으로도 공수처는 이미 수사 대상으로 전락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공수처의 불법 행위에 책임있는 자들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페이스북에 "다가오는 대선에서 반드시 정권을 교체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하나 늘어간다. 일등공신은 공수처"라며 이렇게 적었다.

현재까지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5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60명 이상에 대한 통신기록 조회가 이뤄진 상황이다.

 

윤 후보는 "야당 정치인, 언론인에 이어서 민간인에 대한 불법 사찰까지 매일 새로운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요즘 공수처를 보면 정권을 바꾸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했다.

 

 

그는 "공수처가 뭔가 큰 착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수사 기관을 만들어놨더니 하라는 일은 안 하고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정보기관의 국내 파트 역할을 하고 있다"며 "게슈타포나 할 일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원도 아니고 공수처의 수사 대상도 아닌 야당 대선후보 대변인 통신자료는 왜 조회했나. 야당 대선후보마저 사찰한 거 아닌가. 야당 국회의원들 통신자료는 왜 또 그렇게 많이 들여다봤나"라며 "무슨 짓을 했는지 국민 앞에 고백하고 자신들에 대한 수사를 자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토록 공수처를 만들어야 한다고 외쳤던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왜 아무런 말이 없나. 과거에는 정보기관의 통신자료 조회를 맹렬하게 비난하던 사람들이 왜 공수처에 대해서는 침묵하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다. 과거 자신이 비슷한 일을 겪었을 때는 '국정원의 조작 사찰은 낯설지 않다'고 반발하더니 왜 이번에는 아무 말이 없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불법 사찰은 국민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암적 요소이기 때문에 저는 공수처의 사찰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美 SEC 신임 위원장 "가상화폐 규제 불확실성으로 혁신 제한"

[TV서울=이현숙 기자] 폴 앳킨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신임 위원장이 가상화폐 산업에 대한 규제 점검 필요성을 제기하며 이전 정부와 차별화를 예고했다. 앳킨스 위원장은 25일(현지시간) 취임 후 열린 SEC의 첫 가상화폐 원탁회의에서 "지난 수년간 SEC가 규제의 불확실성을 조장함으로써 가상화폐 업계의 혁신을 억눌러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 기술을 활용하는 시장 참여자들은 명확한 규제 지침을 받을 자격이 있다"며 가상화폐 관련 규정들을 광범위하게 재검토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또 "현재 시장은 기존 규제 체계가 심각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에겐 광범위한 규제 권한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의회 지원이 있다면 더 좋겠지만 (없어도) 우리는 충분한 재량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존의 대립적인 규제 접근 방식에서 협력 중심의 새로운 규제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한다"며 앞으로 규제 방향도 제시했다. 이 같은 새 SEC 위원장의 발언은 가상화폐 업계에 대해 규제와 처벌을 강화했던 이전 조 바이든 행정부와 다르게 접근하겠다는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친가상화폐 대통령을 자처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가상화폐 업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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