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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野, “추경 필요성 공감”

  • 등록 2022.03.30 13:36:31

 

[TV서울=이천용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민주당 진성준·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가 기자들과 만나 밝혔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부에서 약간 이견을 가진 것으로 확인된다"며 "추경이 필요하다는 데 양당이 공감했고 신속하고 온전히 보상되게 하자는데 의견이 모였다"고 말했다.

 

이어 "추경 규모는 인수위에서도 작업을 하고 있으니 정부와 충분히 협의해서 규모와 재원이 정해질 것"이라며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심사를 마쳐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이 보상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추경 필요성과 의지를 밝힌 만큼 인수위가 중심이 돼 추경안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추경 문제와 관련, 회동 모두발언에서 "민생과 관련해서 여야가 뜻을 맞춘 것이 제가 보기에는 추경"이라며 "정부 설득도 숙제지만 인수위도 (추경)안을 하나 만들 필요가 있다. 국민의힘이 인수위와 함께 추경 그림을 제시하면 저희도 함께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당장의 현안으로 여야가 처리해야 할 것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손실 보상 문제"라며 "추경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회동에서 오는 다음 달 5일 3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4월 5일 본회의에서는 민생법안을 중심으로 한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지방선거에 기초의원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을 포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관련 논의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되도록 4월 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한 데 대해서도 뜻을 모았다.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공직선거법이 4월 5일 전 합의가 되면 처리하자는데 양당의 이견이 없다"며 "이를 위해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정개특위 간사를 중심으로 하는 4자 회담을 신속하게 개최해 쟁점에 대해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야간 입장차는 여전해서 협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김 원내대표는 "선거제도 개편 및 다당제 도입은 국가통치체제의 큰 틀에서 봐야 하는 의제"라며 "기초의회는 이름 그대로 기초, 즉 풀뿌리이기 때문에, 오히려 소선거구제로 가야 한다. 이것을 국회에서 이래저래 지시하는 것은 오히려 지방분권을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여야는 회동에서 언론특위 활성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인식을 같이했는데, 이와 관련해 박 의장은 양당 원내대표를 향해 "대선이 끝났으니 언론특위 논의를 활성화시켜달라"고 말했다.


美 SEC 신임 위원장 "가상화폐 규제 불확실성으로 혁신 제한"

[TV서울=이현숙 기자] 폴 앳킨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신임 위원장이 가상화폐 산업에 대한 규제 점검 필요성을 제기하며 이전 정부와 차별화를 예고했다. 앳킨스 위원장은 25일(현지시간) 취임 후 열린 SEC의 첫 가상화폐 원탁회의에서 "지난 수년간 SEC가 규제의 불확실성을 조장함으로써 가상화폐 업계의 혁신을 억눌러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 기술을 활용하는 시장 참여자들은 명확한 규제 지침을 받을 자격이 있다"며 가상화폐 관련 규정들을 광범위하게 재검토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또 "현재 시장은 기존 규제 체계가 심각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에겐 광범위한 규제 권한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의회 지원이 있다면 더 좋겠지만 (없어도) 우리는 충분한 재량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존의 대립적인 규제 접근 방식에서 협력 중심의 새로운 규제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한다"며 앞으로 규제 방향도 제시했다. 이 같은 새 SEC 위원장의 발언은 가상화폐 업계에 대해 규제와 처벌을 강화했던 이전 조 바이든 행정부와 다르게 접근하겠다는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친가상화폐 대통령을 자처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가상화폐 업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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