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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당선인 1기 내각' 청문정국 개막…내일부터 이틀간 한덕수 검증대

  • 등록 2022.04.24 08:22:27

 

[TV서울=이현숙 기자] 윤석열 정부 1기 내각의 인사청문정국이 이번주 개막한다. 대선 연장전 격인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리는 만큼, 여야의 충돌 수위는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당선인의 검찰 최측근 인사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아빠 찬스' 의혹에 휩싸인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최우선 낙마 대상'에 올렸다. 국민의힘은 능력 중심의 내각 구성이 지연되서는 안된다며 철저한 방어에 나설 태세다.

 

다만 170석이 넘는 민주당을 상대로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 협조를 받으려면, 의혹이 집중된 일부 후보자들의 낙마가 불가피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당장 청문회 일정부터 기싸움이 치열하다.

 

 

24일 현재 여야가 합의한 인사청문회는 한덕수 후보자를 비롯한 9명에 불과하다. 나머지 10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회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가장 먼저 한 후보자가 25∼26일 이틀간 검증대에 선다. 이상민 행정안전부·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28일),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29일) 청문회가 이어진다.

 

다음달 2일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까지 3명의 청문회가 한꺼번에 열린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내달 3일,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내달 4일 청문회를 치른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25일까지 대부분 청문회 일정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은 '첫 타석'인 총리 청문회가 관전포인트다. 노무현 정무 마지막 국무총리인 한 후보자는 지명 당시까지만 해도 수월한 청문회 통과가 예상됐지만, 공직에서 물러난 뒤 한국무역협회장과 대형로펌 '김앤장'의 고문 등으로 재직하며 고액 자문료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총리 인사청문회의 '성적표'는 청문정국의 전체 흐름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민주당은 총리 청문회의 기세를 몰아 최대한 낙마를 이끌어내겠다는 입장이다. '아빠 찬스' 논란의 정호영 후보자, 당선인 최측근인 한동훈 후보자를 정조준하고 있다.

 

특히 정 후보자는 지명 초반부터 자녀의 경북대 의대 편입 특혜 의혹과 아빠 찬스 논란, 아들의 병역 특례 의혹 등이 쏟아지며 민주당의 '데스노트'에 1순위로 이름을 올린 상태다.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자진사퇴' 필요성이 거론되는 상황이지만, 정 후보자과 국민의힘, 윤 당선인 측은 청문회를 치르고나서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명 자체부터 논란의 대상이 됐던 한 후보자의 경우는 '아파트 편법 증여'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한 후보자가 검사 임관 전 자신의 모친이 돈을 빌려주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아파트를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한 후보자가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야반도주"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국회를 원색비판한 것도 민주당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도 딸이 장학금 수여 과정에서 '아빠 찬스'를 사용했다는 논란이 제기돼 민주당의 '주요 검증' 대상에 올라 있는 상태다.

 

민주당 관계자는 "특히 정호영 후보자는 '의혹 백화점' 수준이고 한동훈 후보자는 지명 자체부터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두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통화에서 "정 후보자가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어 해명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아들의 병역면제 판정과 관련한 검사 결과를 공개하는 등 충분히 소명을 한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청문회를 열어 국민이 보는 앞에서 검증을 받아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자가 있어서 안되겠다면 이후에 따지면 될 것"이라고 했다.


美 SEC 신임 위원장 "가상화폐 규제 불확실성으로 혁신 제한"

[TV서울=이현숙 기자] 폴 앳킨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신임 위원장이 가상화폐 산업에 대한 규제 점검 필요성을 제기하며 이전 정부와 차별화를 예고했다. 앳킨스 위원장은 25일(현지시간) 취임 후 열린 SEC의 첫 가상화폐 원탁회의에서 "지난 수년간 SEC가 규제의 불확실성을 조장함으로써 가상화폐 업계의 혁신을 억눌러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 기술을 활용하는 시장 참여자들은 명확한 규제 지침을 받을 자격이 있다"며 가상화폐 관련 규정들을 광범위하게 재검토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또 "현재 시장은 기존 규제 체계가 심각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에겐 광범위한 규제 권한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의회 지원이 있다면 더 좋겠지만 (없어도) 우리는 충분한 재량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존의 대립적인 규제 접근 방식에서 협력 중심의 새로운 규제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한다"며 앞으로 규제 방향도 제시했다. 이 같은 새 SEC 위원장의 발언은 가상화폐 업계에 대해 규제와 처벌을 강화했던 이전 조 바이든 행정부와 다르게 접근하겠다는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친가상화폐 대통령을 자처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가상화폐 업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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