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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특수본, 내주 이임재·박희영 등 구속영장 일괄 신청

  • 등록 2022.12.17 09:28:54

 

[TV서울=나재희 기자]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임재(53) 전 용산경찰서장(총경) 등 주요 피의자들에 대해 내주 초 일괄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특수본은 업무상과실치사상 공동정범 혐의가 적용되는 경찰과 용산구청·소방당국 소속 공무원들의 범죄 혐의를 두고 구속수사 필요성과 영장 발부 가능성을 막바지 검토 중이다.

특수본은 당초 이번주 이 전 서장 등 일부 피의자들을 대상으로 2차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공무원 피의자들이 법리상 참사 책임을 나눠 갖는 공동정범으로 묶인 만큼 구속영장을 한꺼번에 신청하는 편이 재판부를 설득하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보고 주말 동안 수사상황을 전반적으로 정리하기로 했다.

 

 

이 전 서장의 구속영장은 다시 신청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기간 경찰 인력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참사를 인지하고도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가 지난 5일 기각됐다.

 

특수본은 두 번째 구속영장에 부하 직원을 시켜 상황보고서에 자신의 현장 도착 시간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를 추가했다.

이 전 서장은 현장에 도착한 직후 자신이 실제보다 48분 일찍 현장에 도착했다고 허위로 기재된 상황보고서를 직접 검토하고도 바로잡지 않았다고 특수본은 결론내렸다.

특수본은 다만 현장에 고의로 늦게 도착한 것은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직무유기 혐의는 구속영장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박희영(61) 구청장 등 용산구청 소속 간부 3명은 처음 구속 심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박 구청장은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특수본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재난안전법)에 따라 재난을 대비하고 구호할 1차적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혐의가 경찰보다 무겁다고 본다.

이같은 판단에 따라 실무 책임자인 문인환 안전건설교통국장과 최원준 안전재난과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들은 안전조치 주무부처 책임자로서 예방 대책을 부실하게 세워 참사를 초래하고 사후 대응도 미흡하게 해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특수본은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간부들이 본격 수사를 앞두고 증거인멸 의도로 휴대전화를 교체한 정황도 파악했다.

 

반면 최성범(52) 용산소방서장 등 소방 공무원들 구속영장은 막판까지 고심 중이다.

최 서장은 참사 직후 대응 2단계를 늦게 발령하는 등 부실한 대처로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특수본은 애초 최 서장이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함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었으나 예상 밖 반발 여론에 부닥쳐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특수본은 참사 당일 중앙긴급구조통제단(중앙통제단) 운영과 관련한 문건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는 소방청 소속 공무원들 구속수사도 신중히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연 서울시의원, “서울시 전역 ‘지하안전지도’ 구축 시급… 심도 깊은 탐사 병행 필요”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지난 22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재난안전실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전역의 지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밀 탐사 확대와 ‘지하안전지도’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지금까지 활용해온 GPR(지표투과레이더)은 지하 2미터 내외 탐사에 한계가 있어, 보다 깊은 구간을 파악할 수 있는 저주파 탐사 병행이 필요하다”며 “저주파 탐사는 해상도는 낮지만 보다 깊은 탐사가 가능하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는 만큼, 복합탐사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최근 강동구에서 발생한 대형 싱크홀 사고를 비롯해, 현장 점검 결과 지하 공동과 노후 하수도 구조물 문제가 다수 확인됐다”며 “광진구 역시 지반침하 가능성이 제기된 우려 지역으로, 조속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지하 매설물, 공동구, 지하철 공사 이력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지하안전지도’의 구축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현재는 침하가 발생한 구역만을 대상으로 한 부분 보수가 이뤄지고 있어, 보다 종합적이고 선제적인 정비계획 수립이 요구된다”며 “광진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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