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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 덤핑관광·강매·바가지와의 전쟁

  • 등록 2024.06.20 15:18:35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저품질 덤핑관광 상품, 쇼핑 강매, 바가지요금 등 서울의 관광 품질을 떨어뜨리는 불법·부당행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덤핑관광 사전 차단을 위해 정부, 중국대사관 등과 공조하고, 무자격 가이드에 대한 대대적 단속을 벌여 적발 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시는 20일, 관광 선도도시로의 재도약을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광질서 확립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엔데믹(endemic·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 이후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덤핑관광 상품, 바가지 요금 등 문제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시는 서울 관광 품질을 낮추는 해외여행사의 덤핑관광 상품을 사전 차단할 방침이다.

 

덤핑관광 상품이란 여행사가 정상가격 이하로 관광객을 유치한 후 쇼핑센터 방문 위주로 일정을 진행하고, 쇼핑 수수료 등으로 여행사의 손실을 충당하는 저가·저품질의 상품을 말한다.

 

이에 따라 한국을 찾은 관광객들은 무료 관광지 한두 곳을 방문한 후 쇼핑센터로 내몰려 비싼 가격에 물건을 사게 되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런 덤핑 의심 상품에는 ‘관광서비스지킴이’를 투입해 모든 일정을 동행하며 상품을 꼼꼼하게 점검하게 된다.

 

관광서비스 지킴이는 ▲일정 임의 변경 ▲가이드 자격유무 ▲의사에 반한 물건 구매 유도·강요 등을 위주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불법사항에 대해 증거를 수집하게 된다. 또 불법사항이 확인되면 증거를 토대로 행정처분까지 진행한다.

 

 

시는 조사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 주한대사관 등 국내·외 유관기관에 공유해 해당 여행사에 대한 제재를 요청한다.

 

7월에는 중국대사관과 협조해 중국 대표 온라인여행사(OTA)와 한국 내 중국 단체관광객 전담여행사로 구성되는 ‘한-중 건전관광 얼라이언스’를 결성한다.

 

이를 통해 저품질 덤핑관광상품 근절을 위한 공동 결의문을 발표하는 등 국제 공조도 강화할 계획이다.

관광 현장에서 발생하는 무자격 가이드, 강매, 바가지요금 등 여러 위법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도 실시한다.

 

시·자치구·경찰·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가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관광특구 내 주요 관광지와 쇼핑센터를 중심으로 불법 가이드 활동에 대한 점검도 이어 나간다.

 

단속반은 현장에서 관광안내사 자격증 소지 및 패용 여부를 확인하고, 불법 활동 적발 시 관할 자치구로 인계해 후속 조처를 내린다.

 

또 강매 등으로 최근 문제가 됐던 ‘쇼핑 1번지’ 명동 관광특구 내 화장품 판매업소에 대해서도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등 점검과 현장 교육을 병행하기로 했다.

 

김영환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덤핑, 바가지요금, 쇼핑강매 등 불법행위들이 서울의 이미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관광 기본질서부터 살펴 머무르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매력도시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민주, 금융당국개편 토론회…발제자 "금융위 정책기능 기재부에 이관"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더불어민주당이 1일 주최한 '금융감독 체계 개혁' 토론회에서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제기준에 따라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위에서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떼어내 국제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기재부로 이관하고, 금융위를 금융감독원과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자는 구상이다. 금감위는 정책 대상에 따라 금융건전성감독원과 금융시장감독원으로 나눠 건전성감독원은 금융업계 인허가를, 시장감독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맡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고 교수는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조정하는 기구로 '금융안정협의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금융안정협의회는 기재부와 금융건전성감독원, 금융시장감독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회의체로 거시건전성 감독 정책 등 금융안정 업무를 담당하고 당국 간 정보교환과 관리업무도 수행한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은 금융감독체계를 소비자 중심적으로 개혁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이번 토론회 성과가 차기 정부 정책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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