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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이성윤, “尹직권남용 사건과 데자뷰”

  • 등록 2024.06.21 13:18:57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성윤 국회의원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채 상병 특별검사법 입법청문회에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상대로 질의하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직권을 남용해 수사와 감찰을 방해한 사건과 채 해병 수사방해사건은 데자뷰처럼 느껴진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3년이 지났지만 윤석열 총장의 무도함은 무대가 서초동에서 용산으로 바뀌었다. 오히려 더 무도하고 막무가내 폭압을 휘두르고 있다”며 “용산과 국방부가 총동원돼 수사이첩을 보류하고 박정훈 전 수사단장을 압박했다. 그 결과 박 대령은 보직해임 되고 수사기록은 회수되고 압수수색을 당하고, 집단항명수괴죄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고 말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사건 이첩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당연히 이뤄졌어야 할 내용이다. 단순 이첩보류만 명령했다고 하지만 이 사건의 이첩 보류의 본질은 혐의자를 빼고 죄명, 결국 수사축소·왜곡·변질하라는 것이 본질”이라며 “단순한 이첩보류라면 고민할 필요가 없다. 국방부는 본질을 숨기고 해병대 손으로 알아서 처리하고 다시 갖고 와서 재보고하라는 것이 본심”이라고 답했다.


민주, 금융당국개편 토론회…발제자 "금융위 정책기능 기재부에 이관"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더불어민주당이 1일 주최한 '금융감독 체계 개혁' 토론회에서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제기준에 따라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위에서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떼어내 국제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기재부로 이관하고, 금융위를 금융감독원과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자는 구상이다. 금감위는 정책 대상에 따라 금융건전성감독원과 금융시장감독원으로 나눠 건전성감독원은 금융업계 인허가를, 시장감독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맡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고 교수는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조정하는 기구로 '금융안정협의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금융안정협의회는 기재부와 금융건전성감독원, 금융시장감독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회의체로 거시건전성 감독 정책 등 금융안정 업무를 담당하고 당국 간 정보교환과 관리업무도 수행한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은 금융감독체계를 소비자 중심적으로 개혁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이번 토론회 성과가 차기 정부 정책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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