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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이성윤, “尹직권남용 사건과 데자뷰”

  • 등록 2024.06.21 13:18:57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성윤 국회의원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채 상병 특별검사법 입법청문회에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상대로 질의하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직권을 남용해 수사와 감찰을 방해한 사건과 채 해병 수사방해사건은 데자뷰처럼 느껴진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3년이 지났지만 윤석열 총장의 무도함은 무대가 서초동에서 용산으로 바뀌었다. 오히려 더 무도하고 막무가내 폭압을 휘두르고 있다”며 “용산과 국방부가 총동원돼 수사이첩을 보류하고 박정훈 전 수사단장을 압박했다. 그 결과 박 대령은 보직해임 되고 수사기록은 회수되고 압수수색을 당하고, 집단항명수괴죄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고 말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사건 이첩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당연히 이뤄졌어야 할 내용이다. 단순 이첩보류만 명령했다고 하지만 이 사건의 이첩 보류의 본질은 혐의자를 빼고 죄명, 결국 수사축소·왜곡·변질하라는 것이 본질”이라며 “단순한 이첩보류라면 고민할 필요가 없다. 국방부는 본질을 숨기고 해병대 손으로 알아서 처리하고 다시 갖고 와서 재보고하라는 것이 본심”이라고 답했다.


예결위 추경안 심사 첫날부터 파행… 국민의힘 반발 퇴장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30일 첫날부터 파행했다. 이날 오전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측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이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심사 일정을 결정해 통보했다고 반발하면서, 종합정책질의를 하루가 아닌 이틀 동안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종합정책질의를 하루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단 하루만 한 경우는 코로나 때 이외에는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입법 독주를 넘어서 예산 독재까지 하려는 것"이라며 "여야 간사 간 협의된 일정에 따라 다시 예결위를 시작해야 하고 이 부분이 관철되지 않고 예결위원장이 일방적으로 또다시 의사 진행을 하겠다면 더 이상 추경 심사에 협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간사인 이소영 의원은 "책임 있게 답변할 수 있는 장관도 아직 없고 윤석열 정권에서 임명한 장관들은 '나 몰라라' 출석도 안 하겠다고 하고 대신 출석한 차관들도 책임 있는 결정이나 답변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틀 동안 질의할 만한 제대로 된 질의 상대가 지금 있는 상황인가"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질의가 아니라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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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추경안 심사 첫날부터 파행… 국민의힘 반발 퇴장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30일 첫날부터 파행했다. 이날 오전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측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이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심사 일정을 결정해 통보했다고 반발하면서, 종합정책질의를 하루가 아닌 이틀 동안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종합정책질의를 하루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단 하루만 한 경우는 코로나 때 이외에는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입법 독주를 넘어서 예산 독재까지 하려는 것"이라며 "여야 간사 간 협의된 일정에 따라 다시 예결위를 시작해야 하고 이 부분이 관철되지 않고 예결위원장이 일방적으로 또다시 의사 진행을 하겠다면 더 이상 추경 심사에 협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간사인 이소영 의원은 "책임 있게 답변할 수 있는 장관도 아직 없고 윤석열 정권에서 임명한 장관들은 '나 몰라라' 출석도 안 하겠다고 하고 대신 출석한 차관들도 책임 있는 결정이나 답변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틀 동안 질의할 만한 제대로 된 질의 상대가 지금 있는 상황인가"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질의가 아니라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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