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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이성윤, “尹직권남용 사건과 데자뷰”

  • 등록 2024.06.21 13:18:57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성윤 국회의원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채 상병 특별검사법 입법청문회에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상대로 질의하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직권을 남용해 수사와 감찰을 방해한 사건과 채 해병 수사방해사건은 데자뷰처럼 느껴진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3년이 지났지만 윤석열 총장의 무도함은 무대가 서초동에서 용산으로 바뀌었다. 오히려 더 무도하고 막무가내 폭압을 휘두르고 있다”며 “용산과 국방부가 총동원돼 수사이첩을 보류하고 박정훈 전 수사단장을 압박했다. 그 결과 박 대령은 보직해임 되고 수사기록은 회수되고 압수수색을 당하고, 집단항명수괴죄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고 말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사건 이첩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당연히 이뤄졌어야 할 내용이다. 단순 이첩보류만 명령했다고 하지만 이 사건의 이첩 보류의 본질은 혐의자를 빼고 죄명, 결국 수사축소·왜곡·변질하라는 것이 본질”이라며 “단순한 이첩보류라면 고민할 필요가 없다. 국방부는 본질을 숨기고 해병대 손으로 알아서 처리하고 다시 갖고 와서 재보고하라는 것이 본심”이라고 답했다.


李대통령, "새 기술은 기득권과 충돌…정치의 조정역할 중요"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새로운 기술이 개발될 때마다 그로 인해 기득권의 지위, 기득권의 질서가 위협을 받으면서 사회적인 충돌이 일어난다"며 "정치가 이를 잘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에 위치한 창업 지원공간 '판교 스타트업 스퀘어'에서 청년 창업가들과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면서 "정치의 역할은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런 충돌이 벌어졌을 때 대개는 기득권의 권리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된다). 현실적인 힘이 세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쟁을 결정하는 것은 어른이고,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것은 청년들이라는 얘기도 있지 않나"라며 "주요한 의사결정은 기득권을 가진 성공한 사람들에 의해 이뤄지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렇다면 그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사회의 평균적인 생각, 입장, 위치를 반영하고 있나. 이는 쉽지 않은 일"이라며 "그래서 정치인은 언제나 초심을 지켜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의 조정 역할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과거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와 택시업계가 충돌한 일을 사례로 들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논쟁이 참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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