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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이성윤, “尹직권남용 사건과 데자뷰”

  • 등록 2024.06.21 13:18:57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성윤 국회의원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채 상병 특별검사법 입법청문회에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상대로 질의하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직권을 남용해 수사와 감찰을 방해한 사건과 채 해병 수사방해사건은 데자뷰처럼 느껴진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3년이 지났지만 윤석열 총장의 무도함은 무대가 서초동에서 용산으로 바뀌었다. 오히려 더 무도하고 막무가내 폭압을 휘두르고 있다”며 “용산과 국방부가 총동원돼 수사이첩을 보류하고 박정훈 전 수사단장을 압박했다. 그 결과 박 대령은 보직해임 되고 수사기록은 회수되고 압수수색을 당하고, 집단항명수괴죄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고 말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사건 이첩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당연히 이뤄졌어야 할 내용이다. 단순 이첩보류만 명령했다고 하지만 이 사건의 이첩 보류의 본질은 혐의자를 빼고 죄명, 결국 수사축소·왜곡·변질하라는 것이 본질”이라며 “단순한 이첩보류라면 고민할 필요가 없다. 국방부는 본질을 숨기고 해병대 손으로 알아서 처리하고 다시 갖고 와서 재보고하라는 것이 본심”이라고 답했다.


김석준 부산교육감 '표적감사' 의혹…항소심·지방선거 변수되나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 채용 사건과 관련해 과거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강요가 있었다는 정황이 나와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28일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 부산교육청 장학관 A씨가 2023년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채용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와 표적 감사가 있었다는 내용의 감찰 신청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당시 부산교육청 교원인사 업무를 담당한 A씨는 "감사관들이 '김석준 교육감 지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특채를 진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할 것을 여러 차례 회유하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부터 특정한 목적을 가진 감사였다"며 "이 과정에서 그 요구에 맞는 취지의 진술은 문답서에 기재하고 취지에 반하는 진술을 할 경우 모욕적인 언사를 하며 압박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A씨의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제기는 현재 진행 중인 김 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석준 교육감의 지시에 의해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강압이나 왜곡이 있었다는 A씨의 의혹 제기가 1심에서 논의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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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대표 "가장 빠른 속도로 추경 처리…골든타임 놓쳐선 안돼"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국민의힘에서 발목 잡고 시간을 끈다면 그만큼 손해라 가장 빠른 속도로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경북 영덕 강구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급하기 때문에 추경을 하는 것이고,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시기가 늦춰질수록 비용이 더 들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어선) 기름값이 한 드럼에 17만 4천원인데, 어민들이 20만4천원 이상으로 인상될 경우 추가로 올라가는 기름값의 70%를 보전해주면 좋겠다고 했다"며 "추경 심의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담당 의원에게 전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이날 새벽 1시께부터 동해로 나가 조업을 체험하며 어민들의 고충을 청취했다. 정 대표는 2시간가량 그물을 끌어 올리고, 물고기를 분류하는 등 뱃일을 도왔다. 이어 강구 수협에서 수협 관계자, 어민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어민들은 외국인 선원 'TO'(인원편성) 확대, 경북권 위판시설 현대화 사업 예산 지원 등을 요청했다. 정 대표는 "이른 시간 안에 알아보고 수협 조합장에게 연락드리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기자들에게 "배에 선원이 10명이면 외국인 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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