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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학생인권조례 결국 폐지… 전국 7개 시·도 중 처음

[TV서울=나재희 기자] 충남 학생인권조례가 찬반 논란 속에 국민의힘 주도로 24일 폐지됐다. 학생인권조례가 교육감 재의 요구로 극적으로 부활한 지 2개월 만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는 전국 7개 시·도 가운데 조례가 폐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출석정지 징계 중인 의원이 폐지안 공동 발의자로 참여하고, 이례적으로 전자투표가 아닌 투표용지 투표로 이뤄진 데 대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충돌하기도 했다. 충남도의회는 이날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의 건'을 재석의원 48명에 찬성 34명, 반대 14명으로 가결했다. 재의요구안 본회의 통과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32명) 찬성을 충족했다. 도의원 48명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이 32명, 더불어민주당 14명, 무소속은 2명이다. 무소속 2명은 음주 측정 거부 물의를 일으켜 국민의힘을 탈당한 의원들로, 국민의힘 성향으로 분류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출석 정지 상태였던 의원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서명에 참여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폐지안 유효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전익현(서천1)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음주 측정 거부 물의로 출

국민의힘, "이재명, 이화영 '술자리' 허위주장 옹호는 악질적 사법방해"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24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재판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자리 진술 조작 회유' 허위 주장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옹호하고 있다며 "악질적 사법방해"라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성명에서 "범죄피고인 이 전 부지사의 사법방해 거짓말에 대한 이 대표의 태도가 갈수록 태산"이라며 "'인디언 기우제'처럼 자신이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뻔뻔한 선동을 주야장천 반복할 태세"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여론선동에 앞장서던 이 대표가 급기야 어제는 대장동 재판에 출석하며 '검찰이 말을 바꾸고 있다'는 황당무계한 주장까지 하고 나섰다"며 "그러면서 정작 무슨 말을 바꿨다는 것인지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궁지에 몰리자 막무가내 전략으로 방향을 튼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부지사와 김광민 변호사의 허위 주장, 이를 옹호하는 이 대표의 궤변과 선동을 진실 공방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결코 안 된다"며 "이들의 막가파식 행태는 악질적 사법 방해이며,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와 사법 시스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총선승리를 자신의 면죄부

인천 부평구의회, ‘연구하는 의회, 실천하는 의회’ 선언

[TV서울=김상철 본부장] 인천 부평구의회(의장 홍순옥)는 4월 24일 5개의 의원연구단체가 발대식을 개최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활동에 돌입했다. 이날은 ‘부평구 도시역사 연구회(대표의원 박영훈)’를 필두로, ‘굴포천 정화기능 활성화 방안 연구회(대표의원 정유정)’, ‘2024 부평 지역경제 활성화 연구회(대표의원 정한솔)’, ‘부평구 도시정비 활성화를 위한 연구회(대표의원 윤태웅)’, ‘부평구 청년친화도시 조례 제정을 위한 연구회(대표의원 정예지)’가 발대식을 개최하고, 각 단체별로 소속 의원과 함께 현장방문 및 사전 간담회 등 연구활동을 이어갔으며, ‘부평구 다문화정책 연구회 “아름다운 동행”’(대표의원 허정미)은 5월 13일에 발대식 개최와 함께 연구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의원연구단체’는 의원이 구정발전을 위해 관심있는 분야에 대한 정책연구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제도로, 부평구의회에선 2009년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제정 이후 연구단체 활동을 활발히 이어가며 구정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올해 부평구의회에선 총 6개의 의원연구단체가 등록되어, 제도 운영 이후 가장 많은 연구단체가 활동하게 되었다. 각 단체별 연구주제를 살펴보면 ▲국내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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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장관 "양곡법 통과땐 쌀 매입·보관비만 3조원 넘어" [TV서울=나재희 기자] "양곡법은 '남는 쌀 강제 매입법'입니다. 지금도 쌀 소비는 줄고 생산은 계속 늘어 재고가 많은데 양곡법으로 남아도는 쌀이 더 많아질 겁니다. 벼농사는 기계화율이 99%에 이르는데, 직불금도 주고 남는 쌀도 다 사준다고 하면 누가 벼농사를 안 짓겠습니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달 30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미래 세대에 죄를 짓는 일"이라면서 반대 의사를 재차 강조했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값이 폭락하면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내용이고, 농안법 개정안은 농산물값이 기준치 미만으로 하락하면 정부가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가격보장제'가 핵심이다. 오는 28일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법 개정안과 농안법 개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송 장관은 양곡법이 통과될 경우 쌀 보관비만 연간 5천억원 이상으로 늘어나고 매입비와 합친 총비용은 3조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해 쌀 매입비는 1조2천266억원, 보관비는 4천61억원으로 이를 합하면 1조6천327억원이다.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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