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현숙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 전쟁과 관련, "하마스가 인질을 석방하면 내일이라도 휴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주 시애틀 인근에서 진행된 선거자금 모금 행사에서 "이스라엘은 그것(휴전)은 하마스에 달렸다고 말했다. 만약 그들(하마스)이 원한다면 우리는 그것(휴전 협상)을 내일이라도 끝낼 수 있고 휴전은 내일부터 시작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백악관 풀 기자단이 전했다. 미국은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에 대한 이스라엘의 대규모 공격에 반대하고 있으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8일 이스라엘이 라파에 대한 대규모 공격에 나설 경우 공격 무기와 포탄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런 경고에 대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홀로 서야 한다면 홀로 설 것"이라는 영상을 올리고 반발한 상태다. 이스라엘은 이날도 라파에 추가로 주민 대피령도 내렸다. 이런 가운데 하마스는 전날 "이스라엘이 휴전안을 거부하면서 협상이 원점으로 되돌아갔다"고 밝혔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도 "트럼프는 복수를 위해 출마했다"라면서 "나는 복수가
[TV서울=이천용 기자] 의료 공백을 메우고자 외국 의사를 도입한다는 보건복지부의 입법예고에 '무더기' 반대표가 쏠렸다. 1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참여입법센터 등 정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10분 현재 복지부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공지에는 총 1천8건의 의견이 달렸다. 이 가운데 반대 의견(938건)이 93%로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기타는 63건이었고, 찬성 의견은 7건뿐이었다. 지난해 이후 전날까지 복지부의 입법·행정예고 340여건 가운데 찬반 의견이 1천개 이상 달린 사례는 이번 외국 의사 도입을 포함해 단 4건뿐이다. 가장 최근에는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록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올해 4월 22∼5월 1일)에 무려 6천521건의 의견이 달렸는데, 찬성 2천147건, 반대 3천966건, 기타 405건이었다. 당시에도 반대표가 결과적으로 더 많았지만, 이번 외국 의사 도입 입법예고만큼 한쪽으로 쏠리진 않았다. 지난해 2월 7일∼27일 동시에 공지된 장애정도판정기준(찬성 353건·반대 498건)과 장애정도심사규정(찬성 550건·반대 857건)의 일부개정 고시 행정예고도 일방적이지는 않았다. 이번 외국 의사 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인천시가 올림픽·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스포츠 행사로 꼽히는 F1(포뮬러원) 그랑프리 대회 유치를 추진하고 나서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달 6일 F1 그랑프리가 열린 일본 스즈카시를 방문해 F1 최고 책임자인 스테파노 도미니칼리 포뮬러원그룹 최고경영자(CEO)에게 대회 유치의향서를 전달했다. 인천시는 2026년 또는 2027년 첫 대회를 연 뒤 최소 5년 이상 매년 개최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또 전용 경기장에서 진행된 일본이나 중국 대회와 달리 모나코나 미국 라스베이거스처럼 시가지에서 펼쳐지는 도심 레이스를 구상하고 있다. F1 그랑프리는 국내에서도 전남도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개최한 바 있다. 당시 전남도는 도지사가 대회 조직위원장을 맡고 영암군에 5천73억원을 들여 경주장을 비롯한 각종 기반시설을 갖추는 등 총력전을 폈다. 하지만 운영 적자가 불어나자 대회 운영사 측에 연간 300억∼400억원대에 달하는 개최권료 중 일부 인하를 요구했으나 협상이 결렬돼 애초 계획한 7년을 채우지 못하고 4년 만에 중단됐다. 전남도는 재정 능력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은 채 정부 동의도 받지 않고 대회를 열어
[TV서울=이천용 기자] 69억원 넘는 허위세금계산서를 주고받으면서 세금 5억원을 포탈한 업체 운영자에게 10억원이 넘는 벌금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2억원,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4억8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울산 한 제조업체 등을 운영하는 A씨는 이사인 B씨와 함께 2019년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 거래 업체와 총 39회에 걸쳐 45억3천만원 상당 허위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다른 업체에도 세금계산서 24억원 상당을 발급해주거나 발급받았다. 이들은 인건비 지급 문제로 세금 정산이 제대로 되지 않고 매입 세금계산서가 부족해지자 주변 거래처에 10% 정도 수수료를 주는 조건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허위세금계산서를 이용해 소득 6억7천여만원을 축소 신고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5억원 상당 세금을 포탈하기도 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직원 중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와 신용불량자가 많아 인건비 신고를 제대로 할 수
[TV서울=곽재근 기자] 높은 금리와 소비 부진 등을 빚으로 버텨온 자영업자들의 금융기관 대출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4년여간 50% 이상 늘었다. 더구나 이미 연체로 상환에 한계를 드러낸 자영업자의 전체 대출 규모가 두 배로 커지는 등 부실 위험 징후도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 최근 1년 만에 자영업 연체자 보유 대출 53%↑ 12일 신용평가기관 나이스(NICE)평가정보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개인사업자 가계·사업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현재 335만9천590명의 개인사업자(자영업자)는 모두 1천112조7천400억원의 금융기관 대출(가계대출+사업자대출)을 안고 있었다. 코로나19 유행 직전 2019년 말(209만7천221명·738조600억원)과 비교해 4년3개월 사이 대출자와 대출금액이 각 60%, 51% 늘었다. 특히 연체(3개월 이상 연체 기준)가 발생한 상환 위험 차주(대출자)의 전체 보유 대출 규모는 같은 기간 15조6천200억원에서 약 2배인 31조3천억원으로 뛰었다. 자영업자 대출액 가운데 2.8%가 위태로운 상태라는 뜻이다. 최근 연체 차주의 대출 증가 속도는 더 빨라져 작년 3월 말
[TV서울=박양지 기자] 충북 제천시가 추진 중인 제천비행장 매입 시점이 상당 기간 늦춰지게 됐다. 12일 제천시에 따르면 군사 용도가 해제돼 국가 일반재산으로 전환된 제천비행장 매입을 위해 그간 부지 감정평가, 기획재정부 현장 실사, 부지 활용방안 연구 용역 등을 진행했으나 또 다른 행정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이 최근 확인됐다. 지방자치단체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을 진행할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한다는 지방재정법 조항에 뒤늦게 발목이 잡혔다. 제천시가 제반 요인을 감안해 평가한 제천비행장 부지의 탁상감정가는 600억원 수준이다. 시는 행안부 지정 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문의한 결과, 제천비행장 매입 사업이 타당성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문제는 타당성 조사를 위해서는 제천비행장 부지 매입의 정책적·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한 외부 기관의 연구 용역을 수행한 뒤 이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제출,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점이다. 통상 이 절차를 이행하는 데는 1년 안팎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2025년까지 제천비행장 매입 절차를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던 제천시로서는 암
[TV서울=나재희 기자] 김종철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신임 병무청장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금명간 김 차장을 병무청장으로 임명할 것이라고 11일 대통령실 등이 전했다. 인사 발표는 이르면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육군사관학교 44기인 김 차장은 육군 제7보병사단장, 합동참모본부 작전기획부장, 국방대학교 총장 등을 지냈다.
[TV서울=변윤수 기자] 강원도는 이달 31일까지 강원상품권 부정 유통 실태를 일제 단속한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상품권 시스템을 통한 이상 거래 모니터링, 주민 신고 등을 바탕으로 의심 가맹점을 현장 방문해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도는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부당이득 환수 등의 처분을 할 방침이다. 김상범 사회적경제과장은 "강원상품권의 부정유통을 예방하고 단속과 제재를 강화해 상품권이 건전하게 유통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TV서울=곽재근 기자] 전남 목포에서 세계마당페스티벌이 열린다. 12일 극단 갯돌에 따르면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제24회 목포세계마당마당페스티벌(이하 미마프MIMAF)'이 '얼씨구~ 좋다!'라는 슬로건으로 목포 원도심 차안다니는거리 일대에서 열린다. 미마프는 극단갯돌이 주관하는 순수 민간 예술축제로, 브라질 미국 일본 등 국내외 50여 팀을 초청해 다양한 공연 예술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미마프는 개·폐막 놀이를 비롯해 해외 초청작, 국내 초청작, 예향 남도 초청작, 목포 로컬스토리 등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진다. 시민이 제작한 '못난이 대형 인형'을 퍼레이드 선두로 아줌마 군단의 뽀글이 댄스, 7080 콘서트, 퍼포먼스, 옥단이 인형 등 다채로운 퍼레이드 난장이 개막의 문을 활짝 연다. 못난이 대형 인형은 시민이 한 달 동안 워크숍을 통해 제작했고 거리 전시도 한다. 총 50여 팀이 넘는 공연단이 초청된 미마프 축제는 마당극 탈놀이 인형극 서커스 마술 퓨전국악 콘서트 차력쇼 댄스 등 볼거리가 다채롭다. 해외 초청작에는 브라질 제임스의 BMX 퍼포먼스쇼, 미국 그레고의 인형음악대, 일본 센와가의 서커스가 있다. 아카펠라그룹 나린, 예술공장 두레, 바디퍼
[TV서울=이현숙 기자] 미국에서 정신질환 치료를 받으려 당국에 도움을 요청했다가 출동한 경찰의 총격에 40대 한인이 사망한 가운데 관련 경찰관의 신원이 11일(현지시간) 확인됐다. 로스앤젤레스 경찰국(LAPD)은 해당 총격에 연루된 경찰관의 신원을 안드레스 로페즈 경관으로 확인했다고 ABC7이 보도했다. 캘리포니아주법에 따라 확보한 경찰관 정보 등을 공개하는 워치더워처 사이트에 따르면 2017년 임용된 로페즈 경관은 히스패닉계로 올림픽 경찰서 소속이다. 앞서 지난 2일 LA 시내 한인타운의 한 주택에서 LA 카운티 정신건강국(DMH)의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양용(40)씨가 총에 맞아 숨졌다. 양씨의 가족은 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아온 양씨가 당일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DMH에 치료시설 이송을 요청했으며 DMH 직원은 양씨가 이송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경찰을 불렀다. 양씨의 유족들은 지난 9일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경찰관들의 기소를 미국 검찰에 요청키로 했다. 이들 변호사는 "(양씨) 가족은 경찰의 모든 보디캠 증거와 통화 기록,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 정신질환이 있는 자녀의 무자비한 살인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요청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