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천용 기자] 의대생·학부모·의사 등 4만여명이 "정부의 의대 증원이 부당하다"며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0일, 의대 증원·배분 결정 효력 집행정지 신청이 항고심에서 인용되도록 협회 회원 등 4만2천206명의 탄원서를 모아 참고 자료와 함께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탄원서 제출에 동참한 탄원인은 의사 회원 2만730명, 의과대학생 1,407명, 일반 국민과 의대생 학부모 2만69명이다. 이들은 탄원서와 함께 일본의 의사수급 분과회 운영 방식과 의대 정원 정책 등을 근거로 해 "정부의 의대 정원 2천명 증원 정책은 부당하다"고 설명하는 참고 자료도 함께 법원에 냈다. 의협은 "정부가 국가별 보건의료 제도의 차이점은 고려하지 않은 단편적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 자료를 활용해 의사수가 부족하다는 주장을 하는 등 과학적 근거를 동반하지 않은 채 여론을 선동하고 국민의 불안감을 조성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사인력 수급 문제는 국가적 사안으로 특정 집단의 목적과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정책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사건에
[TV서울=이천용 기자] 민주노총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10일, 노동절 집회 당시 경찰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전장연의 집회를 막았다며 경찰 관계자들을 집회 방해 등 혐의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이 노동절 집회에서 '민주노총에서 전장연을 집회에서 배제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당시 집회 합류를 막은 울산경찰청 3기동대 정모 경감 등을 집회 방해·업무 방해·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핵심 책임자로 윤희근 경찰청장과 조지호 서울경찰청장, 남대문경찰서 서장, 남대문서 경비과장을 지목했다. 노동절이었던 지난 1일 전장연은 시청역 환승 통로에서 집회를 연 뒤 민주노총 도심 집회에 합류하려 했으나 경찰 측이 "민주노총 측이 전장연의 합류를 거부했다"는 취지로 막아서면서 대치한 바 있다. 박경석 전장연 공동대표는 "집회·시위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를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있는 연속선상에 (이 같은 일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것은 명백하게 기본권의 침해라는 것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사과하라"고 말했다.
[TV서울=변윤수 기자] 중랑구(구청장 류경기)가 4년 연속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최고(SA) 등급에 선정됐다.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 주관으로 매년 실시된다. 이번 평가는 지난 2월부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을 2023년 12월 말 기준 ▲공약 이행 완료 ▲2023년 목표 달성 ▲주민소통 ▲웹소통 ▲일치도 등 5개 분야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구는 총점 83점 이상을 받으며 최고등급에 선정됐다. 이는 2021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이어진 쾌거로, 약속 잘 지키는 중랑구임을 한 번 더 입증했다. 중랑구는 공약 실천에 대한 실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구청 누리집에 공약사업 추진 현황과 주민 소통사항 등을 적극 공개하고 있다. 또한 무작위로 선정된 구민으로 주민공약평가단을 구성해 공약 이행 상황을 공유하고 사업 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공약사업에 대한 심의를 거치는 등 구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4년 3월 말 기준으로 124개 공약사업 중 ▲중앙선 고속열차 상봉역 정차 ▲중랑양원미디어센터 건립 ▲봉우 골목형 상점가 지정 사업 등 총 60개
[TV서울=신민수 기자] 도봉구가 이동보조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을 위한 지원정책에 힘을 쏟고 있다. 이동권 보장 정책을 추진해 장애인들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다. 구는 장애인 이동권 강화 정책 일환으로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지원사업 ▲이동보조기기 수리 사업 ▲전동보조기기용 급속충전기 설치·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지원사업은 구가 등록장애인의 전동보조기기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고 등록장애인이 운행 중에 발생한 제3자(대물, 대인)의 배상책임분을 보상하는 사업이다. 올해 구는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해를 감당할 수 없는 장애인들을 위해 사고당 보상한도를 기존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늘렸다. 반면 사고당 본인부담금은 5만원에서 3만원으로 낮췄다. 구는 이번 달라진 보장내용에 따라 사고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외출을 꺼리는 장애인들의 외부활동이 크게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는 이에 따른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외출빈도‧이동거리도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전동보조기기용 급속충전기를 확대 설치해 나갈 방침이다. 2024년 5월 현재 도봉구에는 도봉구청, 창동역 등 6개 지하철역, 복지관, 병원 등 23개소에 28대의 급속충전기가 설치돼
[TV서울=나재희 기자] 김용술 금천구의회 의장이 ‘바이바이 플라스틱(ByeBye Plastic)’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10일 밝혔다.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는 환경 보호를 위해 필요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을 독려하기 위한 캠페인으로 김용술 의장은 강서구의회 최동철 의장의 지목을 받아 챌린지에 참여했다. 김용술 의장은 “다회용 컵 사용 권장하는 등 구의원, 사무국 직원이 함께 ‘바이바이 플라스틱 실천 수칙 10가지’를 지키도록 독려하겠다”며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실천 의지를 다졌다. 아울러 “얼마 전 금천구 에코‧에너지센터가 개관하고, 탄소중립, 재생에너지 등 많은 환경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예산 등 지원을 통해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TV서울=김상철 본부장] 인천 서구(구청장 강범석)는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지역 국회의원 당선자에 대한 구정 현황 브리핑을 지역구별로 개최하고, 주요 현안 사항을 보고하며 지역 현안을 심도 있게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브리핑에는 강범석 서구청장과 간부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서구 지역구별로 서구(갑)지역 김교흥 국회의원(7일), 서구(을)지역 이용우 국회의원 당선자(8일), 서구(병)지역 모경종 국회의원 당선자(9일)를 비롯해 시․구의원 등이 참석했다. 서구는 재정 현황 보고를 시작으로 서구 공통 주요 현안인 서구 행정 체제개편, 복지재단 출범, 국제스케이트장 인천 서구 유치,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D, E), 인천고등법원 유치, 수도권매립지 종료 등 지역의 굵직한 현안 사항을 제시했으며, 지역구 당선자들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브리핑에서 김교흥 국회의원(서구 갑)은 2026년 7월 행정체제개편에 따른 분구에 대한 철저한 대비 필요성과 인천대로 파크시티 조성, 전신주 지중화 사업으로 안전한 통학로 확보, 루원중 학교복합시설 등 원도심 지역 중심의 서구 발전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용우 국회의원
[TV서울=심현주 제1본부장] 강동구(이수희 구청장)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강동구 청년네트워크‘를 본격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달 25일에 열린 ’2024 강동구 청년네트워크 발대식‘이 첫 시작점이다. 이날 발대식에는 총 28명의 참여자가 모였으며, ▲위촉장 수여 ▲청년네트워크 활동 안내 ▲오리엔테이션 순으로 진행되었다. 향후 4개 분과로 나뉘어 올해 12월 말까지 활동하며 청년들이 공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함은 물론 역량강화 워크숍과 분과별 공론장, 정책발표회 등을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나누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안할 계획이다. 한편 ’강동구 청년네트워크‘는 청년들의 구정참여 확대를 이끄는 한편, 의견 청취를 통해 청년정책을 직접 발굴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매년 공개모집을 거쳐 직장인, 대학생, 취업준비생, 창업가 등 다양한 직업군으로 구성 중이다. 강동구 관계자는 “청년문화 발전을 위해 청년네트워크의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하며, 청년들의 기발한 아이디어가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마지막 기회가 남아있다"며 "채해병 특검법을 전면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채해병 특검을 거부하는 것이야말로 나쁜 정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윤 대통령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약속해야 한다"며 "마지막 기회마저 스스로 걷어찬다면 민심의 철퇴를 맞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국민의 말을 듣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겠다'는 불통 선언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자화자찬했지만, 국민들은 지난 2년이 20년처럼 느껴질 만큼 최악의 시간이었다"며 "경제·민생·외교·안보 ·인사·안전 모든 분야에서 무능의 끝판왕 모습을 보여줬고 언론탄압에 있어서는 무도함의 극치를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계속된 거부권 행사로 입법권이 침해당하고 삼권 분립 정신도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독재화가 진행 중인 나라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불과 2년 만에 민생은 파탄 나고 경제는 폭망하고 국격은 추락하고 국민은 못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지난 8일 서소문청사 1동 1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제4회 신기술·특허 소개의 장’에 참석해 인사말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소개의 장에는 김형재 시의원을 비롯해 김창환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 서울시·구 관계 공무원, 공사·공단 직원, 시공사·설계사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했다.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 기술관리팀장이 신기술·특허 제도 안내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시작으로 ‘교량 및 시설물 관리 분야 신기술’ 3가지를 소개한 후 전문가들의 강평이 이어졌다. 이날 선보인 3가지 신기술은 ▲제3종 교량시설물의 휴대용 전자장비를 활용한 정기안전점검(건설신기술 902호) ▲가압스프링 장치를 도입한 캔틸레버 확장형 보도부 설치 기술(건설신기술 938호) ▲상시 진동 측정을 통한 교량 처짐 산정 기술(건설신기술 960호)이다. 김 의원은 “이런 좋은 신기술 소개의 장에 참석자들에 대한 제한을 두지 말고 모든 시민이나 업체, 시의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며 “이런 신기술이나 특허는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과거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에너지공사는 10일, ‘약자와의 동행’을 위해 겨울철(작년 12월∼올해 3월) 지역난방요금을 최대 59만2천 원 지원한다고 밝혔다. 공사는 에너지 요금 상승으로 인한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난방비 지원을 결정했다. 지원 대상은 공사의 지역난방 공급권역 내에 있는 60㎡ 이하 임대주택,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이다. 에너지바우처가 있는 사용자의 경우 바우처 금액이 모두 소진된 후 겨울철 4개월간 청구된 난방요금에 대해 최대 59만2천 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공사 홈페이지(https://www.i-se.co.kr/info01/3944)와 관리사무소에 배포된 안내문을 확인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는 이달 말까지 온라인이나 팩스 및 방문 신청하면 된다. 이승현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은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와 동행하며 에너지복지를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에너지공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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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05월 19일 00시 0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