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30 (금)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정치


5년간 해외 도피사범 절반도 못 잡아

  • 등록 2017.09.07 11:15:02


[TV서울=나재희 기자] 최근 5년간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들의 국내 송환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국외도피사범 1939명 중 국내로 송환된 수는 880명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외로 도피하는 범죄자의 수는 2012년 285명에서 2016년 616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6년 중국으로 도피한 범죄자는 210명으로 2012년 61명에 비해 크게 늘었고, 필리핀(2012년 44명, 2016년 181명), 베트남(2012년 12명, 2016년 56명)으로 도피하는 범죄자의 수가 눈에 띄게 늘었다.


가장 많은 도피사범이 있는 중국의 경우 범죄자의 국내 송환률은 가장 낮았다. 5년간 중국으로 도피한 576명의 범죄자 중 국내로 송환된 수는 180명으로 31%에 그쳤다. 홍콩과 일본 도피사범의 송환률 역시 각각 32%, 34%로 캄보디아(55%)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중국 다음으로 도피사범이 많은 필리핀의 경우 408명 중 211명이 송환돼 52% 수준의 송환률을 보였다. 한편 해외 국가 중 가장 높은 송환률을 보인 국가는 캐나다로 5년간 도피한 41명의 범죄자 중 32명이 송환됐다.


5년간 범죄 유형별 국외도피사범 현황을 보면 사기범의 국외도피가 791명(313명 송환)으로 가장 많았고 마약범이 120명(48명 송환)으로 뒤를 이었다. 성범죄자와 절도범의 송환률이 가장 낮았는데 성범죄자의 경우 55명 중 29%인 16명을 송환했고 절도범의 경우 48명 중 25%인 12명을 송환하는데 그쳤다.


김영호 의원은 "해외로 도피하는 범죄자수가 매년 많아지는데 송환률은 그에 따르지 못하고 있고 나라별로 송환율의 차이도 크다"며 "원인을 분석해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굿네이버스 서울남부사업본부,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와 취약계층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 협력

[TV서울=이천용 기자] 굿네이버스 서울남부사업본부(사업본부장 김동우)는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회장 고광선)와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상호 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식은 김동우 굿네이버스 서울남부사업본부장, 고광선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긴밀한 협력을 통해 ▲취약계층 및 복지대상자 발굴 및 지원 ▲인적 ‧ 물적 자원 연계 ▲국내외 아동지원 캠페인 운영 및 홍보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김동우 본부장은“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이 보유한 자원과 전문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더 많은 이웃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와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나눔의 가치를 지역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고광선 회장은 “우리 협회가 꾸준히 이어온 어르신 복지와 여가 활동에 굿네이버스의 전문성과 네트워크가 더해져 더 큰 시너지가 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단순한 협약을 넘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






정치

더보기
김문수 “이재명 당선되면 ‘민노총 청부경제’…국민 위해 일할 기회 달라”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30일 여의도 당사에서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말이 앞선 사람은 절대로 경제를 살릴 수 없다. 무자격, 파렴치에 그때그때 말 바꾸기만 하는 후보는 반드시 퇴출시켜야 한다"며 "경제를 살리기 위해 이재명을 막아야 한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김 후보는 이날 "경제가 어렵다. 그야말로 내우외환"이라며 "더러운 입, 지저분한 손, 국민을 속이는 머리로는 우리 경제를 추락시키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를 겨냥해 "수많은 범죄, 재판 농락은 물론, 자기편이 아니면 기회조차 빼앗아 버리는 '비명횡사 공천', 입법부의 사유화, 사법부 협박 등을 (우리는) 똑똑히 지켜봤다"며 "이렇게 천박하고 잔인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권력을 방패로 삼고, 무기로 삼아 무슨 일을 벌일지 아찔할 따름"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이 후보 당선 시 "'민노총의 청부 경제'로 청년의 일자리는 없어지고 문재인 정권 때처럼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을 것"이라며 "시중에는 벌써 민주당 대통령이 나오기 전에 집을 사야 한다는 소문이 자자하다"고 주장했다. 또 "갑질하며 기업규제법만 대거 양산할 것이 뻔한데, 기업이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