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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추석 맞아 하도급 대금 체불 특별 점검

  • 등록 2017.09.15 14:22:33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추석 명절을 맞이해 근로자·장비업자·하도급자 등 사회적 약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오는 9월 18일부터 29일까지 추석 전 약 2주간을 '하도급 부조리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하도급 공사대금(노임·자재·장비대금 등) 체불 예방 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대금체불 예방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대금체불과 관련된 정보를 파악하고 현장점검 등을 통해 체불예방은 물론 신속하게 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집중 지도한다.


특히 대금체불 예방 특별점검반은 ‘하도급 부조리 집중 신고기간’ 중에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로 체불 신고가 접수된 공사 현장에 대해 우선 점검해 대금 체불이 우려되는 서울시내 건설공사장 중 15개소를 선정해 예방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 점검은 공정률에 맞게 하도급대금이 지급됐는지, 대금 지급기간 내에 지급됐는지, 건설 근로자 임금 및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대금은 적정하게 지급됐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하고, 중대·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영업정지, 과태료부과, 고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점검 도중 분쟁 중인 현장의 경우에는 당사자간 이해조정·법률상담 등을 병행하여 조정을 통한 원만한 해결을 유도할 예정이다.


공사현장에서 하도급대금, 건설기계 대여대금,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건설 근로자는 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 신고하면 된다.


서울시는 2011년부터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1904건의 민원을 접수하고 체불금액 약 277억원을 해결하고 2015년부터는 ‘하도급 호민관’을 운영해 15회 동안 159개 공사현장을 감사하고 105건의 법률 상담으로 시민들의 고충을 해소한 바 있다.


박동석 안전감사담당관은 “건설공사 현장의 공사대금 체불 예방으로 건설 근로자, 장비대여업자, 하도급업자 등 모두가 행복한 추석 명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굿네이버스 서울남부사업본부,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와 취약계층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 협력

[TV서울=이천용 기자] 굿네이버스 서울남부사업본부(사업본부장 김동우)는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회장 고광선)와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상호 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식은 김동우 굿네이버스 서울남부사업본부장, 고광선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긴밀한 협력을 통해 ▲취약계층 및 복지대상자 발굴 및 지원 ▲인적 ‧ 물적 자원 연계 ▲국내외 아동지원 캠페인 운영 및 홍보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김동우 본부장은“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이 보유한 자원과 전문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더 많은 이웃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와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나눔의 가치를 지역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고광선 회장은 “우리 협회가 꾸준히 이어온 어르신 복지와 여가 활동에 굿네이버스의 전문성과 네트워크가 더해져 더 큰 시너지가 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단순한 협약을 넘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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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이재명 당선되면 ‘민노총 청부경제’…국민 위해 일할 기회 달라”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30일 여의도 당사에서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말이 앞선 사람은 절대로 경제를 살릴 수 없다. 무자격, 파렴치에 그때그때 말 바꾸기만 하는 후보는 반드시 퇴출시켜야 한다"며 "경제를 살리기 위해 이재명을 막아야 한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김 후보는 이날 "경제가 어렵다. 그야말로 내우외환"이라며 "더러운 입, 지저분한 손, 국민을 속이는 머리로는 우리 경제를 추락시키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를 겨냥해 "수많은 범죄, 재판 농락은 물론, 자기편이 아니면 기회조차 빼앗아 버리는 '비명횡사 공천', 입법부의 사유화, 사법부 협박 등을 (우리는) 똑똑히 지켜봤다"며 "이렇게 천박하고 잔인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권력을 방패로 삼고, 무기로 삼아 무슨 일을 벌일지 아찔할 따름"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이 후보 당선 시 "'민노총의 청부 경제'로 청년의 일자리는 없어지고 문재인 정권 때처럼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을 것"이라며 "시중에는 벌써 민주당 대통령이 나오기 전에 집을 사야 한다는 소문이 자자하다"고 주장했다. 또 "갑질하며 기업규제법만 대거 양산할 것이 뻔한데, 기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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