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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고] 현대의 농업과 조선의 農者

  • 등록 2017.10.22 12:03:37

다가오는 11월 11일은 농업인의 날이다.

농업인의 날은 해방이후에 시행되었던 권농의 날을 농어업의 날로 개칭했다가 1996년 농업인의 날로 개칭해 현재 사용되고 있다.

농업인의 날은 1996년에 농업이 국민경제의 기반임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킴은 물론 농업과 농촌사회의 발전에 애써온 농업인들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공식적인 기념일로 제정됐다.

우리 선조들은 고대사회부터 농업이 사회의 기반을 이루는 공동체적인 농경사회를 바탕으로 한 국가를 형성하여 농업생산에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가족을 비롯한 구성원들의 협력을 바탕으로 전형적인 사회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다.

 

우리나라 사회구성의 형태는 인간생활의 기본적인 단위가 되는 가족을 비롯한 여러 구성원들이 모여 마을을 기본 사회단위로 하는 공동체적인 관계를 형성해 왔는데 향약, 두레, 품앗이 등에서 촌락의 형태를 찾아 볼 수 있다.

농업이란 용어가 문헌에 처음 표기된 것은 태조실록에서 볼 수 있는데 1392년 9월에 조준이 이성계에게 아뢰기를 “농업은 의식(衣食)의 근본이니 농업을 권장하여 백성을 잘 살게 해야 한다”라 말하고 있다.

농자(農者-농사를 짓는 사람)라는 용어가 조선왕조실록에 자주 등장하고 있는데 숙종실록(1711년)에는 “농사는 천하의 큰 근본이라 왕이 된 자의 정사로서 권농(농사를 장려함)보다 우선하는 것은 없다”라 표현하고 있다.

또한 순조실록(1812년)에는 “새 해에 농사를 권장하는 것은 왕정에서 먼저 힘쓸 일이자 민사(민간에 관한 일)에 있어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중략) 아! 임금은 백성이 아니면 더불어 나라를 지킬 수 없고(중략)농사는 천하의 큰 근본이다.”라 하여 백성과 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듯 우리 선조들은 농업에 대해 농자는 천하의 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 할 만큼 국기(國基-국가를 이루는 기초나 근본)의 근본으로 삼아 실질적으로 국가재정기반을 확고히 하여 국민경제를 유지하는 소득의 기반으로 농업생산력에 의존해 왔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 새마을운동을 기점으로 우리 농촌 사회를 오랫동안 지배해 온 빈곤의 악순환을 종식시키고 근대화를 위한 탈바꿈이 시도돼 농업생산력의 선진화와 집약화는 물론 전문화 등을 가져옴으로써 농촌사회의 삶에 대한 질적 향상도 눈부시게 성장해 왔다.

그러나 최근에 이르러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격차,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와 고령인구의 증가 등으로 인한 농촌사회는 인구 공동화 현상이 초래됨으로 인해 농촌에는 고령의 어른들만 남아 있고 농사에 전념하려는 젊은 청년들이 없다.

이러한 농촌사회의 인구 공동화 현상은 농촌사회의 기능을 저하시켜 농업활동의 구조적인 환경에 대한 부작용을 야기하고 더 나아가 농촌사회의 문화상실 등을 초래하여 농촌사회의 불안요소로 작용될 수가 있다.

오래전부터 우리 선조들은 사농공상(士農工商)이라 할 정도로 농업을 높이 여겨온 것 또한 사실이다. 하지만 세계적인 국제화, 정보화시대가 도래되면 값싼 가격의 외국 농산물이 홍수처럼 밀려들어옴으로써 우리 농촌사회를 흔들어 놓고 있다.

우리 농업인들은 세계화로 인한 글로벌 경쟁시대에 대비하여 선진화되고 전문화된 농업기술과 특화된 양질의 농산물을 생산하여 외국산 농산물과 대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촌사회의 환경은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우리 것이 좋다는 신토불이(身土不二)의 의미도 중요하지만 농자는 천하의 대본이란 말처럼 농업이 국가경제의 기반이라는 점을 살펴서 농업인들에 대한 정부의 참다운 정책제시와 더불어 책임 있는 정부의 위기관리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생각된다.

아울러 농업인들이 피땀 흘려 생산한 양질의 농산물에 대해 우리들이 올바른 인식을 제고함으로써 서로 공감대를 형성한다면 농촌사회가 안고 있는 농업에 대한 위기 등 여러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더불어 미래에 우리사회를 짊어지고 나갈 청소년들은 물론 젊은 청년들이 장차 농촌사회에서 농업인으로서 참된 직업관을 가지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하는 시점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든다.


美 SEC 신임 위원장 "가상화폐 규제 불확실성으로 혁신 제한"

[TV서울=이현숙 기자] 폴 앳킨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신임 위원장이 가상화폐 산업에 대한 규제 점검 필요성을 제기하며 이전 정부와 차별화를 예고했다. 앳킨스 위원장은 25일(현지시간) 취임 후 열린 SEC의 첫 가상화폐 원탁회의에서 "지난 수년간 SEC가 규제의 불확실성을 조장함으로써 가상화폐 업계의 혁신을 억눌러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 기술을 활용하는 시장 참여자들은 명확한 규제 지침을 받을 자격이 있다"며 가상화폐 관련 규정들을 광범위하게 재검토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또 "현재 시장은 기존 규제 체계가 심각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에겐 광범위한 규제 권한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의회 지원이 있다면 더 좋겠지만 (없어도) 우리는 충분한 재량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존의 대립적인 규제 접근 방식에서 협력 중심의 새로운 규제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한다"며 앞으로 규제 방향도 제시했다. 이 같은 새 SEC 위원장의 발언은 가상화폐 업계에 대해 규제와 처벌을 강화했던 이전 조 바이든 행정부와 다르게 접근하겠다는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친가상화폐 대통령을 자처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가상화폐 업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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