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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내년부터 수의계약 기준 대폭 강화

  • 등록 2017.11.23 15:03:05

[TV서울=신예은 기자] 중구가 계약업무의 투명성을 한층 높이기 위해 수의계약 집행기준 대폭 강화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수의계약 허용한도를 낮추고 동일업체와의 계약을 연 2회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

현행 계약은「지방계약법」에 따라 일반입찰이 원칙이나 소액, 유찰 등 법에서 정한 예외적 사유가 있으면 수의계약을 인정하고 있다.

수의계약은 계약절차가 간단하고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업체와 신속하게 계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임의로 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에 공정성이 떨어지고 경쟁계약보다 예산절감 효과도 낮다.

 

중구는 먼저 1인 수의계약 집행기준을 현행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에서 5백만원 하향한 1천5백만원으로 조정한다.

또한 같은 업체와 반복 계약하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동일업체와의 계약은 1년에 2번까지만 가능토록 한다. 이를 통해 다수업체들의 참여폭을 넓히겠다는 것.

다만 재난, 긴급구호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나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 희망기업과의 계약은 종전대로 운영한다.

한편, 중구는 개선되는 수의계약 운영사항이 정착되도록 직원 교육을 병행하고 있다. 특히 회계 담당자와 팀장들을 대상으로 공정한 업무 수행과 청렴도 향상을 위해 지난달과 이달에 걸쳐 회계실무 능력 향상 교육을 실시했다.

내년에는 발주부서 담당자 교육을 정례화해 경쟁계약 원칙의 인식을 정립하고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최창식 청장은“이번 개선안을 시행하면 수의계약 비율이 연간 2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면서“구의 청렴도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전, 7개 출자회사에 자율·책임경영 보장…경영협약

[TV서울=변윤수 기자] 한국전력은 지난 24일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7개 출자회사와 '자율·책임 경영 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체결식에는 김동철 한전 사장을 비롯해 켑코이에스, 켑코솔라, 한국해상풍력, 제주한림해상풍력, 카페스, 한전CSC, 한전FMS 등 출자회사 7곳의 사장단이 참석했다. 한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이드라인 개정 등 글로벌 경영 트렌드에 맞춰 출자회사에 대해 이사회 중심의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의사 결정을 보장하고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협약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협약으로 한전 출자회사들은 각 회사 상황과 특성에 맞는 과감하고 전략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어 경쟁력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한전은 기대했다. 한전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출자회사에 이사회 중심의 독립 경영 권한을 최대한 보장하고, 법령에 정해진 주주권 외 경영 간여를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모회사는 조명을 비추고 무대를 마련해주지만, 그 무대에서 어떤 공연을 펼칠지는 자회사의 몫"이라며 "출자회사들이 자율적 비전과 목표를 바탕으로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경영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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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韓대행 출마하면 즉시 만나 신속하고 공정한 단일화"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는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선에) 출마한다면 경선 초반부터 흔들림 없이 단일화를 주장한 후보로서 제가 즉시 찾아뵙고 신속하고 공정한 단일화를 성사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여의도 선거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가) 우리 당 후보로 결정되면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을 이기려는 모든 세력과 손을 잡고 힘을 모아 6월 3일 대통령 선거에서 극적인 승리를 거두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사심 없는 단일화가 잡음 없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뭉쳐야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2차 경선 투표, 마지막 결선 투표에서도 당당히 1위를 차지하고 단일화에서도 반드시 승리한 뒤에 국민의 열망 그대로 대한민국의 위기를 반드시 극복해 위대한 대한민국을 이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후보는 경선 초반부터 한 대행과의 단일화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한 대행 출마를 공개 촉구해 온 윤상현, 박수영 의원도 김 후보 캠프에 합류했다. 김 후보가 본인을 '흔들림 없이 단일화를 주장한 후보'라고 강조한 것은 최근 들어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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