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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오한아 시의원, "마을미디어 활성화로 풀뿌리 민주주의 기반 다져야"

  • 등록 2019.01.24 16:52:13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시의회 오한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1)이 23일 오후2시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서울마을네트워크가 공동으로 개최한 ‘2019년 서울시 마을미디어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여했다.

 

2017년 출범한 새 정부는 국정과제 및 세부실천과제로 마을미디어의 활성화를 위해 공동체라디오방송 확대, 지역미디어센터 활동 프로그램 지원 등을 설정하고 있으며, 서울시 또한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성북미디어센터 건립, 마을미디어 지원 사업 예산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즉, 마을미디어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노원구의 경우 이러한 흐름에 발 빠르게 대처해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를 지난 해 9월 제정했고, 12월에는 노원마을미디어지원센터가 개관되어 마을미디어에 대한 활발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오한아 의원은 지난 해 서울시 마을미디어 지원 사업 예산이 3년째 동결되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원회 예산 심사부터 예산결산위원회 예산 심사까지 적극적인 증액 주장을 개진했다. 오한아 의원의 이러한 노력에 따라 서울시의회는 서울시 마을미디어 지원 사업 예산을 15% 상향 조정해 2019년도에는 11억 5천만원이 편성되도록 의결한 바 있다.

 

 

당일 토론자였던 오한아 의원은 본 사업에 대한 서울시의 정책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큰 이유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중앙정부와 비슷한 정책 설계 때문인 것으로 진단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마을미디어의 성립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정비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과 동시에 사업 추진 부처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도 함께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서울시 문화본부 문화예술과는 미디어와는 동떨어진 ‘예술’과 관계된 사업을 주로 수행하고 있고, 마을미디어 담당도 주무관 1인에 불과해 활성화를 하기엔 부족하다는 평가가 토론회 내내 계속 지적되었다.

 

또한 오한아 의원은 “서울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의제를 발굴하는 ‘콘텐츠’ 중심의 지원 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로 마을미디어의 역할이 대두되는 현 시점에, 서울시는 현대 민주주의 확대의 선봉에 서서 마을미디어 정책을 분석하고 거시적 관점에서 그 역할을 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전북교육감 구한 위증, 치밀한 계획범죄 정황...'재판 모의 연습'

[TV서울=박양지 기자]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허위 사실 공표 사건 1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귀재(62) 전북대학교 교수가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 교수는 증인 출석 이전부터 자신의 변호사와 만나 재판 상황을 가정한 모의 연습을 하고, 측근을 통해 서 교육감 측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세부적인 질문과 답변을 설계했다는 구체적 증언이 법정에서 나왔다. 30일 전주지법 형사6단독(김서영 판사) 심리로 열린 이 교수의 위증 혐의 재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의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 이날 증인으로 나선 A씨와 B씨는 2022년 전북대 총장선거 당시 후보로 나선 이 교수를 도운 인물들이다. 이 중 B씨는 이 교수와 2017년부터 사실혼 관계로 만남을 이어오다가 지난해 헤어졌다고 이날 법정에서 밝혔다. 검찰은 먼저 A씨에게 "서 교육감이 과거 한정식집에서 피고인(이 교수)을 폭행한 사실이 있는 것을 알고 있었느냐"고 물었고, A씨는 "피고인에게 들어서 알고 있었다"고 답했다. 검찰이 이어 "그러면 왜 피고인은 총장 선거에 앞서 '서 교육감에게 맞지 않았다'는 기자회견을 열었느냐"고 묻자, A씨는 "서 교육감이 전북대 총장을 2번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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