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7 (일)

  • 구름조금동두천 13.0℃
  • 흐림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4.5℃
  • 구름많음대전 16.1℃
  • 구름많음대구 19.7℃
  • 구름많음울산 20.3℃
  • 구름많음광주 18.4℃
  • 구름많음부산 17.0℃
  • 구름많음고창 12.9℃
  • 제주 15.7℃
  • 구름조금강화 11.1℃
  • 구름많음보은 14.7℃
  • 구름많음금산 16.6℃
  • 흐림강진군 16.6℃
  • 흐림경주시 19.1℃
  • 흐림거제 17.3℃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TV서울] 송파구, 5월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 운영

  • 등록 2019.05.16 11:33:28

[TV서울=신예은 기자] 송파구(구청장 박성수)가 최근 5년 간 발생한 2,239건의 지방세 미환급금을 납세자들에게 돌려준다.

 

16일 송파구는 "5월 한 달간을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으로 운영하고, 1억6천3백만 원에 달하는 미환급금을 납세자들에게 되찾아주기 위한 조치에 나섰다"고 밝혔다.

 

실제 송파구는 2018년에도 미환급금 일제정리를 꾸준히 실시해 정리율 99%를 달성, 서울시 전체 2위 실적을 기록하며 세정 신뢰도 향상에 기여했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국세경정에 따른 세액변경,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및 말소, ▲납세자의 이중납부, ▲지방세 납부 후 감면신청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것으로 과오납된 금액은 즉시 환급처리 되고 있다.

 

 

그러나 미환급금의 대부분은 5만원 미만 소액인 경우가 많아 납세자의 무관심과 주소불명, 사망 또는 해외거주로 인해 환급되지 못하고 있다. 송파구의 경우 5만원 미만의 미환급금이 약 88% 달하는 실정이다.

 

이에 송파구는 미환급금 대상자들에게 환급통지서를 일괄 발송하고 문자서비스, 카카오알림톡 등을 통해 납세자들에게 잠들어 있는 환급금을 인지시키고 있다. 납세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조회 후 상속인에게 통지서를 발송했다. 고액 미환급금 대상자의 경우 주소지 방문 안내도 함께 실시한다.

 

또 3만원 이하 환급액은 지급통지서 발송 시 기부신청서를 함께 동봉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기부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금액별 다양한 통지방법을 계획하고 있다.

 

환급 신청은 구청 방문 또는 인터넷(http://etax.seoul.go.kr), ARS(1599-3900), 전화, 팩스, 문자 등의 방법으로 가능하며 신청 후 3일 이내 본인 계좌로 환급된다.

 

환급금은 발생 전이라도 납세자가 사전에 환급계좌 개설신고를 하면 신속하게 돌려받을 수 있으며 환급계좌 사전등록은 이택스, 위택스, 민원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송파구 세무행정과 김명희 과장은 “환급금은 청구 가능일로부터 5년 이내에 환급받지 않을 시 환급금 청구권이 소멸된다”며 “납세자의 소중한 권리가 소멸되지 않도록 소액이라도 적극적으로 찾아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전, 7개 출자회사에 자율·책임경영 보장…경영협약

[TV서울=변윤수 기자] 한국전력은 지난 24일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7개 출자회사와 '자율·책임 경영 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체결식에는 김동철 한전 사장을 비롯해 켑코이에스, 켑코솔라, 한국해상풍력, 제주한림해상풍력, 카페스, 한전CSC, 한전FMS 등 출자회사 7곳의 사장단이 참석했다. 한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이드라인 개정 등 글로벌 경영 트렌드에 맞춰 출자회사에 대해 이사회 중심의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의사 결정을 보장하고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협약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협약으로 한전 출자회사들은 각 회사 상황과 특성에 맞는 과감하고 전략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어 경쟁력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한전은 기대했다. 한전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출자회사에 이사회 중심의 독립 경영 권한을 최대한 보장하고, 법령에 정해진 주주권 외 경영 간여를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모회사는 조명을 비추고 무대를 마련해주지만, 그 무대에서 어떤 공연을 펼칠지는 자회사의 몫"이라며 "출자회사들이 자율적 비전과 목표를 바탕으로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경영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치

더보기
김문수 "韓대행 출마하면 즉시 만나 신속하고 공정한 단일화"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는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선에) 출마한다면 경선 초반부터 흔들림 없이 단일화를 주장한 후보로서 제가 즉시 찾아뵙고 신속하고 공정한 단일화를 성사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여의도 선거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가) 우리 당 후보로 결정되면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을 이기려는 모든 세력과 손을 잡고 힘을 모아 6월 3일 대통령 선거에서 극적인 승리를 거두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사심 없는 단일화가 잡음 없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뭉쳐야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2차 경선 투표, 마지막 결선 투표에서도 당당히 1위를 차지하고 단일화에서도 반드시 승리한 뒤에 국민의 열망 그대로 대한민국의 위기를 반드시 극복해 위대한 대한민국을 이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후보는 경선 초반부터 한 대행과의 단일화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한 대행 출마를 공개 촉구해 온 윤상현, 박수영 의원도 김 후보 캠프에 합류했다. 김 후보가 본인을 '흔들림 없이 단일화를 주장한 후보'라고 강조한 것은 최근 들어서야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