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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도봉구, 아태 RCE 총회에서 서울시 최초 RCE 우수사례 발표

  • 등록 2019.06.11 13:42:17

 

[TV서울=신예은 기자] 도봉구는 6월 4일부터 6일까지 중국 항저우에서 개최된 ‘제12회 아태 RCE 총회’에 참석했다.

 

아태 RCE 총회는 매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RCE(Regional Centre of Expertise on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지속가능발전교육 거점도시) 도시들이 모여 사례공유 및 네트워크를 수행하는 장으로, 올해 총회는 중국 항저우에 위치한 세계최초 저탄소 박물관인 ‘저탄소 & 과학박물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총회는 WU Weidong 교수(RCE 항저우 디렉터, Zhejiang International Studies University)와 Mario Tabucanon 교수(UN대학)의 오프닝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각국의 국가와 지역특성을 기반한 다양한 지속가능발전교육 사례공유, RCE 청년활동 및 워크숍 등으로 진행됐다.

 

도봉구는 이번 총회에 유엔 RCE 후보도시 자격으로 참가해 UN대학, 방콕 유네스코(아태본부)와 아태지역 RCE 도시 관계자들과의 네트워크를 쌓고, 도봉구의 지속가능발전도시 과정과 지속가능발전교육 사례를 공유했다.

 

 

총회 첫날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UN대학의 Mario Tabucanon교수와 방콕 유네스코의 Ushio Miura 프로그램 전문가를 만나 도봉구가 수행하고 있는 RCE 노력과 성과에 대해 설명했고, 도봉구가 새로운 RCE 도시로 세계의 RCE 도시들과의 프로젝트와 네트워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둘째날인 5일에는 서울시 최초이자 RCE 후보도시로는 처음으로 ‘RCE 사례발표 세션’에 초대되어 ‘햇빛을 모아 이웃에게(Gathering sunlight to my neighbors)’라는 주제로, 전국 최초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태양광 발전 시설을 건립해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지방자치 환경행정을 실천한 ‘도봉시민나눔햇빛발전소’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이날 사례발표에서는 서울시와 도봉구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위한 노력, 도봉구 에너지 정책과 지속가능발전교육, 도봉구의 RCE 인증을 위한 노력 등을 참가자들에게 자세히 설명하며 RCE 도시를 향한 의지를 알렸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이번 아태 RCE 총회 참석을 계기로 도봉구가 UN대학, 방콕 유네스코, 각국 RCE 도시와의 네트워크를 견고하게 구축하고, RCE 인증을 통해 도봉구의 유엔 지속가능발전교육 거점도시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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