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14 (금)

  • 구름조금동두천 27.1℃
  • 흐림강릉 26.3℃
  • 구름많음서울 27.4℃
  • 연무대전 24.6℃
  • 대구 23.0℃
  • 흐림울산 21.5℃
  • 흐림광주 22.5℃
  • 부산 22.6℃
  • 흐림고창 22.2℃
  • 흐림제주 19.5℃
  • 구름많음강화 25.2℃
  • 흐림보은 23.6℃
  • 흐림금산 24.7℃
  • 흐림강진군 21.4℃
  • 흐림경주시 19.0℃
  • 흐림거제 20.4℃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TV서울] 마포구, 구민의 알권리 충족과 정책의 투명성 확대 위해 결재문서 원문정보 공개 추진

  • 등록 2019.06.14 14:50:50

[TV서울=신예은 기자] 마포구가 행정정보에 대한 구민의 알권리 충족과 정책의 투명성 확대를 목표로 결재문서 원문정보에 대한 공개를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마포구는 구청장과 부구청장의 결재문서 중 공개로 분류된 문서를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을 통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다.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의 원문정보 또한 전담팀의 모니터링 과정을 거쳐 마포구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구는 구민의 알권리와 행정의 투명성 확대를 위해 그동안 지속적으로 직원들을 대상으로 정보공개 마인드 교육을 실시하며 원문공개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 결과, 공개율은 결재문서 2건 중 1건이 공개되는 수준까지 향상됐다.

 

마포구는 원문 공개율 향상을 위해 원문공개점검단을 구성해 운영 중이기도 하다. 부구청장 이상 공개 결재문서에서 비공개대상 정보(개인정보 등)의 존재 유무를 별도로 확인해 혹시 있을지 모를 정보공개의 폐해를 차단하고 있다. 비공개문서에 대해서는 비공개 사유 등에 대한 적정성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공개가 타당한 문서에 대해 공개하도록 적극 유도하고 있다.

 

특히, 마포구는 구민이 청구하면 제공하는 정보공개 시스템 외에도 각종 위원회의 회의록과 구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 등을 사전공표 목록을 통해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한편, 마포구는 직원들의 정보공개 마인드 향상을 위한 교육은 오는 24일 개최할 예정이다. 신승관 마포구 민원여권과장은 “매년 지속적인 정보공개 교육이 공직자들의 정보공개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관행적으로 비공개 처리되던 문서들이 일반에 공개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업 추진 시 구민의 눈높이에서 한 번 더 생각하게 하는 기획안을 만들게 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사전정보 공개와 결재문서의 원문공개는 주민의 구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정책의 기본 방향을 잡는데 길잡이가 된다. 앞으로도 소통을 통한 혁신을 위해 정책 공개율을 더욱 향상시키 나가겠다”고 말했다.

 


[TV서울] 마포구, 구민의 알권리 충족과 정책의 투명성 확대 위해 결재문서 원문정보 공개 추진

[TV서울=신예은 기자]마포구가 행정정보에 대한 구민의 알권리 충족과 정책의 투명성 확대를 목표로 결재문서 원문정보에 대한 공개를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마포구는 구청장과 부구청장의 결재문서 중 공개로 분류된 문서를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을 통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다.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의 원문정보 또한 전담팀의 모니터링 과정을 거쳐 마포구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구는 구민의 알권리와 행정의 투명성 확대를 위해 그동안 지속적으로 직원들을 대상으로 정보공개 마인드 교육을 실시하며 원문공개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 결과, 공개율은 결재문서 2건 중 1건이 공개되는 수준까지 향상됐다. 마포구는 원문 공개율 향상을 위해 원문공개점검단을 구성해 운영 중이기도 하다. 부구청장 이상 공개 결재문서에서 비공개대상 정보(개인정보 등)의 존재 유무를 별도로 확인해혹시 있을지 모를 정보공개의 폐해를 차단하고 있다. 비공개문서에 대해서는 비공개 사유 등에 대한 적정성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공개가 타당한 문서에 대해 공개하도록 적극 유도하고 있다. 특히, 마포구는 구민이 청구하면 제공하는 정보공개 시스






[TV서울] 서울시의회 신원철 의장·소병훈 국회의원, 구시대적 ‘지방의회 시민청원제도’ 뜯어고친다 [TV서울=변윤수 기자]소병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은 13일 시민 청원권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의원의 소개 없이도 일정한 수 이상의 주민 동의를 받으면 청원 제출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청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제출·접수·관리가 가능한 전자 청원시스템을 구축하게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청원권은 헌법이 모든 국민에게 보장하는 기본권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각 지방의회에서 규칙으로 청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청원제도는 시의원 소개로만 청원서 제출이 가능한 제한적 구조와 방문 접수를 통한 문서 제출 등의 절차상 번거로움으로 인해 참여 없는 반쪽 청원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소병훈 의원은 “지방의회는 시민의 삶을 가까이에서 근본적으로 변화 시킬 수 있는 곳”이라며 “시민의 참여와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시대적 상황에 걸맞게 헌법에서 부여한 기본권인 청원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 발의를 제안한 서울시의회 신원철 의장은 “청원권은 참여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청원권 확대는 시민의 정책 참여 욕구 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