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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마포구, 구민의 알권리 충족과 정책의 투명성 확대 위해 결재문서 원문정보 공개 추진

  • 등록 2019.06.14 14:50:50

[TV서울=신예은 기자] 마포구가 행정정보에 대한 구민의 알권리 충족과 정책의 투명성 확대를 목표로 결재문서 원문정보에 대한 공개를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마포구는 구청장과 부구청장의 결재문서 중 공개로 분류된 문서를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을 통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다.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의 원문정보 또한 전담팀의 모니터링 과정을 거쳐 마포구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구는 구민의 알권리와 행정의 투명성 확대를 위해 그동안 지속적으로 직원들을 대상으로 정보공개 마인드 교육을 실시하며 원문공개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 결과, 공개율은 결재문서 2건 중 1건이 공개되는 수준까지 향상됐다.

 

마포구는 원문 공개율 향상을 위해 원문공개점검단을 구성해 운영 중이기도 하다. 부구청장 이상 공개 결재문서에서 비공개대상 정보(개인정보 등)의 존재 유무를 별도로 확인해 혹시 있을지 모를 정보공개의 폐해를 차단하고 있다. 비공개문서에 대해서는 비공개 사유 등에 대한 적정성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공개가 타당한 문서에 대해 공개하도록 적극 유도하고 있다.

 

 

특히, 마포구는 구민이 청구하면 제공하는 정보공개 시스템 외에도 각종 위원회의 회의록과 구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 등을 사전공표 목록을 통해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한편, 마포구는 직원들의 정보공개 마인드 향상을 위한 교육은 오는 24일 개최할 예정이다. 신승관 마포구 민원여권과장은 “매년 지속적인 정보공개 교육이 공직자들의 정보공개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관행적으로 비공개 처리되던 문서들이 일반에 공개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업 추진 시 구민의 눈높이에서 한 번 더 생각하게 하는 기획안을 만들게 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사전정보 공개와 결재문서의 원문공개는 주민의 구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정책의 기본 방향을 잡는데 길잡이가 된다. 앞으로도 소통을 통한 혁신을 위해 정책 공개율을 더욱 향상시키 나가겠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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