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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중구, 자체감사활동 감사원 평가에서 '최고 등급'

  • 등록 2019.06.25 15:39:03

 

[TV서울=신예은 기자] 중구(구청장 서양호)가 감사원 주관 '2019년 자체감사활동'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A등급을 획득했다. 지난해 C등급에서 2단계나 상승하며 구 감사기구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감사원은 자체감사기구의 활동을 내실화하기 위해 매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자체감사기구 운영실태 및 감사활동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총 623개 기관을 대상으로 기관 규모,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해 실지심사(137개 기관)와 서면심사(287개 기관), 기본심사(199개 기관)로 구분하고 있다. 결과는 4등급(A·B·C·D)으로 표시된다.

 

서면심사 그룹인 중구는 △감사조직 및 인력운영 △감사활동 △감사성과 △사후관리의 4개 분야에 15개 지표를 놓고 진행한 심사에서 A등급을 받았다. 구 자체 감사기구 활동의 독립성, 전문성, 공정성 등에서 두각을 나타낸 결과다.

 

 

구는 지난해 9월부터 감사·조사 분야에 개방형 외부전문가를 임용해 구 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감사계획·실시·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체계적인 감사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외부 민간 전문가의 감사 참여를 적극 추진하는 등 자체 감사활동의 공정성과 투명성 향상에 주력해 왔다.

 

또한 일상감사 활성화와 더불어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집중하는 감사활동으로 신뢰성을 높여 왔다. 이 밖에 청렴슬로건 공모, 청사 내 청렴우체통, 청렴친절콜, 청렴바람 캠페인 등 감사와 청렴에 관한 다양한 시책을 전개하고 있다.

 

앞으로 중구는 △적발위주의 합법성 감사를 탈피한 사전예방 감사활동 강화 △일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성과중심의 업무 시스템 개선 △감사담당자의 전문성 강화 등 앞선 감사시스템을 확립하는데 지속적으로 힘쓸 계획이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이번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안팎으로 공정하고 구민에게 신뢰받는 구정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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