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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병무청, 병역판정검사 수검자 대상 6.25 전사자 유가족 DNA 시료 채취 적극 지원

  • 등록 2019.08.12 16:41:11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병무청(청장 김종호)은 국방부 유해발굴사업에 협조하고자 병역판정검사 수검자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6·25 전사자 유가족 유전자(DNA) 시료채취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유해발굴사업은 6.25전쟁 당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으나 미처 수습되지 못한 12만 4천여 위의 호국용사들의 유해를 찾아 조국의 품으로 모시는 숭고한 국가적 호국보훈사업이다. 작년에 체결한  ‘9.19 남북 군사합의서’에 따라 올해 4월부터는 강원도 철원의 DMZ 화살머리고지에서 본격적인 공동유해발굴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병무청은 유해발굴 사업에 따른 유가족 시료채취 확산을 위한 홍보를 강화한다. 심리검사장에 배너 설치 및 애니매이션을 상영하며, 병역판정검사통지서 안내문에 사료채취에 참여 후 유가족으로 확인될 시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기존의 안내와 함께 ‘입영시 6박7일 휴가’ 문구를 추가하기로 했다. 그리고 병역판정검사장에 방문하기 전에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할 예정이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홍보활동을 통해 병역판정검사 수검자들이 시료채취에 적극 동참하여, 보다 많은 전사자들이 하루 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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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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