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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송파구, 책임감리제 확대 도입

  • 등록 2019.09.09 11:59:54

 

 

[TV서울=신예은 기자] 송파구는 8일 구청이 발주하는 공사의 부실을 막기 위해 책임감리제를 확대 도입한다고 밝혔다.

 

책임감리제는 전문성을 지닌 감리회사가 공사현장의 관리·감독을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다. 송파구의 경우 100억 원 이상의 건축공사에 한해서만 책임감리제를 시행해왔다. 다른 공사는 공사를 발주한 담당 공무원 등이 공사현장을 관리·감독했다. 하지만 전문성 부족, 업무과중으로 인한 관리소홀 등의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송파구는 제도를 개선한다. 건축공사의 경우 총 공사비 100억 원 이상이던 책임감리제 시행 기준을 50억 원 이상으로 조정한다. 또한 책임감리제 대상이 아니던 공원공사와 도로공사 등에도 책임감리제를 도입한다. 공사현장의 촘촘한 관리가 이뤄져 부실시공을 막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송파구는 부실방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계획도 세웠다. 20명 가량의 전문가가 공사 품질 향상, 부실시공 방지에 대한 자문과 심의를 맡는다. 특히 공사의 설계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분기별 1~2회 현장감사제 시행 △주민참여감독관제 운영 △부실시공 신고센터 운영 등의 계획도 세웠다.

 

부실시공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부실공사 추방 교육을 실시한다. 매년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해 감독수행방법과 공사 품질 향상 방법, 부실예방 등에 대한 전문성을 키운다. 뿐만 아니라 송파구는 부실방지대책 관리부서 운영, 부실시공 방지조례 제정도 할 계획이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부실시공으로 인해 지역주민이 낸 세금이 낭비되는 것은 물론 때론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기도 한다”며 “부실시공 없는 안전도시 송파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경 시의원, “서울시 연극계 지원 확대 및 공공극장 인프라 확대 기반 마련 노력할 것”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오늘 한국연극협회와의 면담 자리를 마련해 연극계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K-컬처의 세계적 위상에 걸맞은 서울시 문화예술 예산 확충과 연극계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개선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면담에서 한국연극협회는 현재 서울시 전체 예산 대비 2% 수준에 불과한 문화 분야 예산의 최소 3% 증액을 강력히 요청했다. K-콘텐츠의 전 세계적 흥행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문화예술 예산 규모가 턱없이 부족하여 문화예술 진흥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면, 서울시가 국제문화도시를 표방하며 에든버러축제와 같은 국제적인 축제 기획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한국연극협회가 매년 기획하고 있는 국제행사 'K-씨어터 어워즈'에 대한 지원 예산이 6천만 원에 불과하여 국제행사 성격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협회는 최소 8천만 원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또한, 민간 공연장의 경우 등록제로 운영되어 열악한 공연장이 난립하는 실정을 개선하기 위해, 일정 규모와 경쟁력을 갖춘 공연장이 육성될 수 있도록 '인증제'로의 전환과 함께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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