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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기열 부의장, “건설기술심의위에 설계VE 전담하는 ‘설계경제성검토소위’ 신설”

  • 등록 2019.12.03 09:31:23

[TV서울=이천용 기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해 시행해야 하는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설계VE, Value Engineering)가 그동안 서울시 계약심사 과정에서 실시되었으나 앞으로는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산하 ‘설계경제성검토소위원회’에서 설계심의 전에 검토하게 된다. 시의회는 이를 통해 설계VE의 효율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는 서울시의회 제290회 정례회에서 박기열 부의장(더불어민주당, 동작3선거구)이 설계VE에 관한 사항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에 추가하는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고 세부 내용을 보완해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기 때문이다.

 

설계VE는 최소의 생애주기비용으로 시설물의 기능 및 성능, 품질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관련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로 검토조직을 구성해 설계에 대한 경제성 및 현장 적용의 타당성을 기능별, 대안별로 검토해 최적의 대안을 제시하는 기법이다.

 

적용 시기에 따라 비용절감 및 적용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설계VE의 특성 상 설계VE 검토를 되도록 이른 시점에 실시할수록 참신한 대안이 창출되고 대안이 적용될 여지가 높다.

 

 

그동안 서울시는 170명의 전문가를 검토위원으로 위촉해 설계VE 검토를 공사비 산출이 완료된 시점에 수행하거나 원가산정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계약심사와 통합해 시행하고 있었으나, 이 조례가 시행되면 기존의 기술심의를 담당하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내에 설계VE 전문가로 구성된 ‘설계경제성검토소위원회’를 신설해 설계VE를 시행함으로써 기존 설계심의와 자연스럽게 연계성을 갖게 될 것이고 운영체계적인 측면에서도 단순화되어 효율성이 크게 제고될 수 있게 된다.

 

박기열 부의장은 조례일부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설계VE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적절한 시기에 시행되는 설계VE는 창의적 대안의 반영률이 높고 설계기간의 단축으로 설계의 품질 향상뿐만 아니라 예산 절감으로 인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290회 정례회 제5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의결된 본 조례안은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국힘 윤리위, 친한계 배현진에 '당원권 정지 1년' 중징계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3일 한동훈 전 대표 제명에 반대하는 성명서 작성을 주도했다는 이유 등으로 제소된 친한(친한동훈)계 배현진 서울시당위원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윤리위는 이날 배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와 이유 등을 담은 결정문을 출입기자단에 배포했다. 이에 따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당위원장을 맡아 서울 지역 공천 작업을 주도해야 하는 배 의원의 서울시당위원장직이 자동 박탈돼 조만간 시당위원장 보궐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배 의원은 서울시당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한 전 대표 제명에 반대하는 21명 당협위원장의 성명서를 서울시당 전체 의사인 것처럼 외부에 알렸다는 이유로 당 윤리위에 제소당했다. 윤리위는 지난 6일 배 의원에 대한 징계 심의에 착수한 바 있어 속전속결로 징계가 결정 난 것이다. 윤리위는 배 의원을 불러 소명 절차를 밟은 당일 징계 수위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징계는 ▲ 제명 ▲ 탈당 권유 ▲ 당원권 정지 ▲ 경고 등 4가지 수위가 있다. 배 의원에 대한 징계에 친한계는 장동혁 대표가 자신이 꾸린 윤리위를 통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친한계 인사들

정부, '독과점' 고속道 휴게소 개선…국토장관 "비싸고 맛없어"

[TV서울=곽재근 기자] 정부가 고속도로 휴게소에 방문객이 몰리는 설 명절을 앞두고 휴게소 운영 실태를 직접 점검하면서 소비자 편익을 해치는 독과점적 운영 구조 전반에 대한 개선에 착수했다. 지난 수십년간 경쟁 입찰 없이 같은 운영업체가 휴게소를 운영하는가 하면 한국도로공사 퇴직자 단체가 휴게소 운영을 장기간 독점적으로 맡으면서 형성된 과도한 수수료 구조가 국민 부담으로 전가됐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구조 개편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휴게소 운영 구조 문제의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개선 조치의 하나로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날 오전 경부고속도로 내 휴게소 식당가와 간식 매장 등을 둘러보고, 높은 가격과 저품질 문제를 부른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그간 고속도로 휴게소는 일부 업체나 단체가 독과점적으로 운영하면서 가격은 높고 서비스의 질은 떨어지는 행태가 반복돼 왔다. 우선 재정고속도로 내 휴게소(전체 211곳) 가운데 임대 방식인 194곳 중 53곳(27.3%)은 운영업체가 20년 이상 장기간 바뀌지 않았다. 이 가운데 11곳은 1970∼1980년대 처음 계약한 업체가 40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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