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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의당 심상정, “정치의 중심이 청와대에서 의회로 바뀌어야”

  • 등록 2022.01.04 14:45:51

 

[TV서울=나재희 기자]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정치대개혁 비전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국무총리를 추천하고 행정부의 법안 제출권을 폐지하는 등 정치권력 분산·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심 후보는 "지금 대선은 민망할 정도로 혼탁하다. 자고 일어나면 막말과 가족 검증이 연이어 쏟아진다"며 "국가 비전을 제시해야 할 거대양당은 최악의 경쟁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이번 대선은 인물 교대가 아닌 낡은 정치체제를 교체하는 선거가 되어야 할 것"이라묘 "이를 위해서는 정치의 중심이 청와대에서 의회로 바꿔야 한다. 국회가 국무총리를 추천하는 등 청와대 권력을 분산시키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또 "의회가 행정부에 종속되지 않도록 의회의 실질적 권한을 강화하겠다"며 "2024년 총선 이후에 정치적 합의를 통해 행정부의 법안제출권은 폐지하고, 예산편성권과 감사원을 의회로 이관할 수 있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올해 지방선거에서부터 중대선거구제도를 도입하고 대통령 선거에서는 결선투표제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심상정 후보는 "제왕적 대통령제 앞에서는 의회에서의 협치도, 정당 간 연정도 무력화될 것"이라며 "슈퍼대통령제와 결별하겠다는 선언과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공약 가운데) 개헌이 필요한 것은 정치적 합의를 도모하면서 2024년 총선 때 개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편성 기능을 떼어 내 청와대 밑에 두겠다고 한 것에 대해 "민주정치의 역행"이라며는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게 아니냐? 민주당 정치인들이 모든 것을 기재부 장관 탓으로 돌리는 것은 매우 무책임하고 비겁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심 후보는 이날 오전 당 선대위 회의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향해 "국민 검증을 피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다자 토론 제안에 흔쾌히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항공사들, 인도-파키스탄 충돌에 노선 줄줄이 우회

[TV서울=신민수 기자] 인도와 파키스탄의 충돌이 격화하면서 민간 항공업계가 혹시 모를 위험을 피하기 위해 항공편을 결항시키거나 파키스탄 영공을 우회하는 등 '비상계획'을 가동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7일(현지시간) 오후 현재 파키스탄으로 오가는 항공편 52개가 결항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서울(인천)행 에티오피아항공, 이스탄불행 터키항공 노선을 마지막으로 파키스탄 영공이 사실상 텅 비었다고 보도했다. 에어인디아 등 인도 현지 항공사들에 따르면 파키스탄과 거리가 가까운 인도 공항 10여 곳은 이날 정오까지 운영을 잠정 중단했다. 상황에 따라 운영 중단이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 또한 이날까지 파키스탄을 지나지 않는 우회로로 항로를 조정한 항공편이 20여개 이상이라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태국 타이항공은 유럽·동남아행 항공편이 우회로를 택했으며, 그 영향으로 일부 항공편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대만 중화항공은 자체 비상계획을 발동했다면서 "승객과 승무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 정책을 실행 중"이라고 밝혔다. 대한항공도 이날부터 인천발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노선의 항로를 남쪽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 노선은 기존에 파키스탄 영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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