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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인사

  • 등록 2022.08.04 15:23:27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인사

국회사무처 인사

▣ 관리관
▶관리관 승진
법제실장 박재유
(2022. 08. 05.)

▣ 이사관
▶이사관 승진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유인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박병섭
의정연수원장 박혜진
의정연수원 교수 장태성
관리국장 오 웅
국회사무처 박동찬
국회사무처 성소미
국회사무처 이선주
국회사무처 임재금
(2022. 08. 05.)
국제국장 황승기
(2022. 08. 12.)

▶이사관 전보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한석현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 김경호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천우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문위원 이지민
외교통일위원회 전문위원 정순임
국방위원회 전문위원 이옥순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신문근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최선영
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 김원모
국토교통위원회 전문위원 최용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송수환
의사국장 정명호
기획조정실장 김상수
국회사무처 허병조
(2022. 08. 05.)
정무위원회 전문위원 곽현준
(2022. 08. 12.)

▣ 부이사관
▶부이사관 전보
국회운영위원회 입법심의관 이현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입법심의관 김충섭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심의관 김승묵
정보위원회 입법심의관 손을춘
여성가족위원회 입법심의관 서기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심의관 구현우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심의관 최기도
법제실 정치행정법제심의관 이화실
법제실 경제산업법제심의관 윤동준
법제실 사회문화법제심의관 정지은
(2022. 08. 05.)
국제국 의회외교정책심의관 최은규
(2022. 08. 10.)

국회예산정책처 인사

▣ 이사관
▶이사관 전보
예산분석실장 최병권
(2022. 08. 05.)

국회입법조사처 인사
▣ 관리관
▶관리관 승진
정치행정조사실장 이신우
(2022. 08. 05.)

▣ 이사관
▶이사관 승진
기획관리관 윤상열
(2022. 08. 05.)

▶이사관 전보
사회문화조사실장 강대훈
(2022. 08. 05.)


경실련 "급조 위성정당이 대의민주주의 위협"

[TV서울=변윤수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들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위성정당(국민의미래·더불어민주연합)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거대 양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 등록을 승인한 것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청구했다. 경실련은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은 오로지 비례대표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급조된 위성정당"이라며 "헌재가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해 대의제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거대 양당이 소수정당을 배려하고자 만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다른 정당의 의석과 선거보조금까지 탈취했다"며 "헌법상 기본원리인 민주주의의 틀이 파괴되고 유권자의 선거권·참정권 행사가 중대한 장애를 일으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인 정지웅 변호사는 위성정당은 모(母) 정당에 종속된 단체에 불과해 정당법이 정당의 요건으로 규정하는 '자발적 조직'이 아니라며 "국민에 대한 책임능력이 결여된 결사체

정부 "농축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위해 부처합동 현장 실태점검"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농·축·수산물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부처합동 현장점검에 나선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병환 기재부 제1차관과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농축수산물 물가안정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과일·채소 등 농축수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 실태점검단'을 구성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일부 농산물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데에는 유통구조의 문제점도 깔려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농축수산물 가격안정 대책이 3월 중순 이후로 본격 시행되면서 소비자가격 하락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측면도 있다"며 "4월에도 물가안정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1,500억 원의 긴급자금을 투입해 납품단가 지원품목 확대(13→21개), 유통업체 할인율 확대(20→30%), 정부 비축물량 방출 등의 조처를 하고 있다. 지난 22일부터는 납품단가 지원대상을 대형 유통업체에서 중소형마트·온라인쇼핑몰 납품업체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과일값 안정을 위해 수입 과일을 직수입해 유통업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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