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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우택 의원 “광주시 소관 위원회 5년간 86개 증가”

  • 등록 2022.10.20 14:09:50

[TV서울=나재희 기자] 광주광역시 소관 위원회가 5년 새 86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의원실이 광주광역시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7년~2022년 6월)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현황’에 따르면, 올해 광주광역시 소속 위원회는 248개로 확인됐다.

 

광주시 소관 위원회 수는 2017년 162개에서 해마다 늘어났다. 2018년 182개에서 2019년 204개, 2020년 220개, 2021년 244개, 올해 상반기에는 248개로 늘었다. 지난 5년간 86개의 위원회가 증설된 셈이다.

 

[최근 5년간(2017년~2022년 6월) 각종 위원회 회의개최 현황]

 

구분

전체
위원회수

개최횟수에 따른 위원회 수

0회

1회

 

2회

3회

4회

5회 이상

2017년

162

21

53

39

12

12

25

2018년

182

28

72

37

11

8

26

2019년

204

31

69

49

18

7

38

2020년

220

46

72

33

23

5

41

2021년

244

41

79

49

20

9

46

2022년 6월말

248

112

77

25

8

3

23

합계

1,260

279

422

232

92

44

199

 

위원회 예산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반면 집행실적은 기대에 못 미친다.

 

광주시 소관 위원회에 투입되는 예산과 집행실적을 보면 ▲2018년 12억 7,076만원(집행액 7억 7,608만원) ▲2019년 12억 9,156만원(집행액 8억 1,220만원) ▲2020년 13억 5,974만원(6억 994만원) ▲2021년 예산액 16억 1,675만원(집행액 8억 702만원) ▲22년(6월기준) 17억6,468만원(6억1,673만원 집행)이다.

 

특히 1년에 단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도 다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당해연도 회의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2017년도 21개, 2018년도 28개, 2019년도 31개, 2020년도 46개, 2021년도 41개, 올해 6월 기준 112개다. 이 가운데 회의 개최실적 없이 위촉장 발급 예산 30만원을 받은 위원회도 있다.

 

정 의원은 “회의실적이 없거나 효용성이 낮은 각종 위원회의 정비·점검을 강화해 행정의 효율과 재정 건전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붙임 1. 최근 5년간(2017년~2022년 6월) 각종 위원회 회의개최 현황

구분

전체
위원회수

개최횟수에 따른 위원회 수

0회

1회

2회

3회

4회

5회 이상

2017년

162

21

53

39

12

12

25

2018년

182

28

72

37

11

8

26

2019년

204

31

69

49

18

7

38

2020년

220

46

72

33

23

5

41

2021년

244

41

79

49

20

9

46

2022년 6월말

248

112

77

25

8

3

23

합계

1,260

279

422

232

92

44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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