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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경기도 오산시의회, 시의 '100억원 환매권 소송' 감사원에 감사청구

  • 등록 2022.10.30 09:06:51

 

[TV서울=박양지 기자] 경기 오산시의회가 '환매권 소송'으로 100억원의 혈세를 낭비한 오산시에 대한 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시의회는 감사 청구서를 통해 "옛 서울대병원 부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환매권 통지 의무 해태, 재산 관리관 인수인계 업무 소홀 등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이에 따라 공익적 차원에서 시시비비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오산시의회는 의원 6명으로 구성된 '(구)내삼미동 서울대병원 부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짧은 조사 기간과 수사권 부재, 주요 증인의 불출석 등 한계로 문제점을 낱낱이 밝히기 어렵다"며 감사원 감사 청구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감사 청구 사항은 ▲ 환매권 통지 의무 해태 ▲ 재산 관리관 인수인계 업무 소홀 등 2가지로 명시했다.

 

'환매권 통지 의무 해태'는 시가 토지보상법에 따른 환매권을 기존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하지 않아 100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금을 물게 된 경위와 책임 소재, 관련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여부에 관한 것이다.

 

또 '재산 관리관 인수인계 업무 소홀'은 2017년 도시관리계획 결정 폐지 고시 후 옛 서울대병원 부지 관련 업무가 보건소 보건행정과에서 토지정보과로, 토지정보과에서 회계과로 공유 재산 관리관이 이관되는 과정에서 환매권과 같은 중요 사항 인수인계가 소홀하게 이뤄진 책임을 명확히 밝히기 위한 내용이다.

 

환매권 소송은 오산시가 2016년 서울대병원 유치 사업 무산 이후 해당 사업부지 기존 토지주 70여명에게 땅을 다시 사갈 권리, 이른바 환매권을 법에 따라 제때 통지하지 않았다가 환매권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휘말린 사건이다.

 

기존 토지주 3명은 오산시를 상대로 2억3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내 최근 대법원까지 간 끝에 승소한 바 있다.

 

이후 지금까지 58명의 토지주가 추가로 소송을 낸 상태이며, 나머지 토지주 10여명이 모두 소송을 제기할 경우 손해배상액은 1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오산시 감사관은 시의회 감사 청구와 별개로 이 사안에 대해 자체 감사를 벌이고 있다.


한전, 7개 출자회사에 자율·책임경영 보장…경영협약

[TV서울=변윤수 기자] 한국전력은 지난 24일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7개 출자회사와 '자율·책임 경영 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체결식에는 김동철 한전 사장을 비롯해 켑코이에스, 켑코솔라, 한국해상풍력, 제주한림해상풍력, 카페스, 한전CSC, 한전FMS 등 출자회사 7곳의 사장단이 참석했다. 한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이드라인 개정 등 글로벌 경영 트렌드에 맞춰 출자회사에 대해 이사회 중심의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의사 결정을 보장하고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협약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협약으로 한전 출자회사들은 각 회사 상황과 특성에 맞는 과감하고 전략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어 경쟁력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한전은 기대했다. 한전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출자회사에 이사회 중심의 독립 경영 권한을 최대한 보장하고, 법령에 정해진 주주권 외 경영 간여를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모회사는 조명을 비추고 무대를 마련해주지만, 그 무대에서 어떤 공연을 펼칠지는 자회사의 몫"이라며 "출자회사들이 자율적 비전과 목표를 바탕으로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경영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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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韓대행 출마하면 즉시 만나 신속하고 공정한 단일화"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는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선에) 출마한다면 경선 초반부터 흔들림 없이 단일화를 주장한 후보로서 제가 즉시 찾아뵙고 신속하고 공정한 단일화를 성사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여의도 선거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가) 우리 당 후보로 결정되면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을 이기려는 모든 세력과 손을 잡고 힘을 모아 6월 3일 대통령 선거에서 극적인 승리를 거두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사심 없는 단일화가 잡음 없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뭉쳐야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2차 경선 투표, 마지막 결선 투표에서도 당당히 1위를 차지하고 단일화에서도 반드시 승리한 뒤에 국민의 열망 그대로 대한민국의 위기를 반드시 극복해 위대한 대한민국을 이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후보는 경선 초반부터 한 대행과의 단일화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한 대행 출마를 공개 촉구해 온 윤상현, 박수영 의원도 김 후보 캠프에 합류했다. 김 후보가 본인을 '흔들림 없이 단일화를 주장한 후보'라고 강조한 것은 최근 들어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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