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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노용호 의원, 대학생 명예보좌관과 함께 청년·여성·사회적 약자 위한 법안 제안

  • 등록 2023.02.09 16:09:13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춘천갑 당협위원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9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대학생 명예보좌관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청년·여성·사회적 약자 등을 위한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용호 의원실의 ‘YONG MATE 제1기 대학생 명예보좌관’ 프로그램은 지난해 12월부터 높은 경쟁률을 뚫고 강원대학교 재학생 5명을 포함한 9명의 대학생 명예보좌관이 선발되었으며, 지난 6주간 양질의 입법 강의를 비롯해 국회 보좌진 체험, 시의회 견학 등을 실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대학생 명예보좌관들이 열악한 청년 고용문제를 해결하고, 여성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준비한 법안을 직접 소개하였다. 노용호 의원은 청년고용법 개정안, 공직선거법 개정안,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은서 명예보좌관(강원대학교)는 스토킹처벌법에 명시된 접근 금지 반경의 실효성 문제를 제기하며 현행 100미터를 300미터로 늘리는 방안을 제안하며, “우리가 살아갈 사회는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석형 명예보좌관(충남대학교)은 청년고용법에 ‘일경험 수련생’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내실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단순 노무 교육을 방지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다른 수련생의 지위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고자 한다.

 

장진솔 명예보좌관(부산외국어대학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업무기관인 응급의료기관 및 소방관서·경찰관서에 전화 선거 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박희성 명예보좌관(단국대학교)는 신촌 세모녀, 성남 모녀의 사례처럼 사회적 약자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는 일을 막기 위해 위기 상황 발굴 조사 주기를 연 1회에서 분기별 1회로 늘리고, 지자체에 담당 기구 설치·운영 권한을 부여하는 긴급복지지원법을 제안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노용호 의원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 갈 청년들과 직접 사회문제를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뜻 깊은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영등포구의회 ‘탄소중립과 지속 가능한 문화 도시 연구회’, 발대식 및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열어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탄소중립과 지속 가능한 문화 도시 연구회(이하 연구회)’는 25일 영등포구의회 다목적 회의실에서 정선희 의장과 연구회 소속 의원 및 연구용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회 발대식을 개최하고 이어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진행하며 본격적인 연구 활동에 돌입했다. 지난 3월 25일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출범한 이번 연구회는 영등포구의 환경과 문화를 융합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탄소중립 문화 도시 영등포를 만들어 나가고자 구성되었다. 연구회는 이순우(대표의원)·최인순(간사)·박현우·신흥식·이규선·임헌호·차인영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참여해 활동할 예정이며, 연구용역은 한국문화예술연구원에서 수행한다. 이날 진행된 착수보고회에서는 연구 개요 및 방향 등에 대한 발표가 있었으며, 향후 관련 전문가 초빙 간담회, 타구 우수 정책 벤치마킹을 위한 현장 방문, 환경·문화 관련 캠페인 및 협약식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연구회 소속 의원들은 오늘 발대식을 시작으로 영등포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을 내딛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적극적인 연구 활동과 정책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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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계엄은 퇴행의 결정판…민주당 정부, 보수정권 퇴행 바로잡는 운명" [TV서울=이천용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은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초래한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대한민국 퇴행의 결정판이었다"고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4·27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 기념식에 부인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참석, 기념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계엄을 위한 위기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을 유발하려 했다는 정황까지 드러나 수사가 주목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이 2022년 퇴임한 후 국회를 찾은 것은 처음이며, 이번 방문은 전날 검찰이 뇌물 혐의로 기소한 뒤 첫 공개 일정이기도 하다. 문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온 지 3년이 됐는데, 마음 편할 날이 없었던 3년이었다"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가 국민과 함께 공들여 이룩한 탑이 여기저기서 무너지는 소리를 들어야만 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3년은 반동과 퇴행의 시간이었다"며 "전임 대통령으로서 마음이 더욱 참담하고 무거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돌이켜보면 역대 민주당 정부는 역대 보수정권이 남긴 퇴행과 무능을 바로잡고 대한민국을 다시 전진시켜내는 것이 운명처럼 됐다"고 말했다. 이어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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