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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野의 '본회의 직회부' 맹비난…"의회폭거·입법독재"

  • 등록 2023.02.10 14:06:45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10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 각 상임위에서 수적 우위를 앞세워 쟁점 법안들을 본회의로 '직회부'하는 것에 대해 "의회 폭거", "입법 독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현안점검회의에서 "민주당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같다. 무엇이든 자기들 목적 달성을 위해선 거부하지 않는 것 같다"고 비난했다.

 

지난해 말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농해수위에서 법사위를 건너뛰고 본회의로 직회부된 데 이어 전날 간호법 등 7개 법안이 보건복지위에서 법사위를 건너뛰는 직회부가 이뤄진 점을 지적한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70년 헌정사에서 유례가 없는 일들을 하고 있다"며 "법사위를 무력화하고 허수아비로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의 오만과 독선이 4·7 재보선 패배, 대선 패배, 지방선거 패배로 이어졌음에도 아직도 그런 민심을 전혀 모르는 것 같다"며 "이런 폭주를 일삼는다면 국민들은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을 소수정당으로 전락시키고 민주당 권한을 완전히 박탈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도 성명에서 "이재명 방탄을 위한 민주당의 의회폭거가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본회의로 직회부된 7건 법안의 문제점들을 일일이 지적한 뒤 "국민들의 시선을 돌려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덮으려는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며 "국회 합의 정신을 철저히 무시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여당 법사위 간사 정점식 의원은 성명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조정할 필요가 있는 법안들을 이렇게 직회부하는 것은 국회의 존재 의의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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