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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오늘 정책의총…원희룡 국토부 장관 참석해 정책현안 보고

  • 등록 2023.03.10 08:24:54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정책 현안보고를 받는다.

원 장관은 국토부가 지난달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과 취지를 설명할 예정이다.

이 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재정비를 위한 것으로, 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된 지 20년 이상 지난 전국의 100만㎡ 이상 택지지구에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토지용도 변경, 용적률 상향 등 각종 특례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특별법은 1기 신도시뿐 아니라 수도권 택지지구와 지방거점 신도시 등 전국 49개 택지지구가 적용 대상이다.

 

한편, 이날 의총에서는 법원 내 디지털 혁신을 주창해 온 '디지털 전문가' 강민구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연사로 나서 '디지털 혁신 시대의 디지로그 필수 생존 비책'을 주제로 특강을 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오는 16일에도 연이어 정책 의총을 열어 선거제 개편 관련 의견을 모으고, 하정우 네이버 이사로부터 '챗 GPT' 관련 특강을 듣는다.


정부 "대선前 통상협상 마무리 언급한 바 없다" 美재무에 반박

[TV서울=이현숙 기자] 정부는 30일 '한국이 대선 전에 무역협상 기본틀(framework)을 마련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는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의 발언에 반박하면서 협상에 서두르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부처합동 설명자료에서 "대선 전에 미국과 협상의 틀을 마무리 짓고, 그 다음 선거운동을 원한다는 의사를 전달하거나 논의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2 통상협의에서 우리 정부는 향후 협의 과정에서 한국의 정치상황, 국회와의 소통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며 "서두르지 않고 절차에 따라 협의를 진행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베선트 장관은 2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브리핑에서 "한국과의 협상 윤곽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6·3 대선, 일본의 7월 참의원 선거 등으로 협상타결이 늦어질 가능성에 대해선 "이들 국가의 정부는 선거 전에 무역협정의 틀을 마련해 미국과의 협상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선거 전에 무역 협상의 기본 틀을 마련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들이 실제로 협상 테이블로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난 뒤 선거운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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