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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美에 도청 의혹 공동조사 요구하고 공식 사과 받아야"

  • 등록 2023.04.14 09:45:53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4일 미국 정보기관의 대통령실 도청 의혹과 관련해 "미국과의 공동조사 요구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억지와 궤변으로 도청 의혹을 덮으려는 모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비굴한 저자세로는 주권도 국익도 지킬 수 없다"며 "오죽하면 미국 언론에서 '한국 대통령이 사건을 축소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겠느냐. 최소한의 자존심도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 눈치만 살필 때가 아니라 대등한 주권 국가로서 당당히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미국 정부의 공식 사과를 받아야 한다"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위해서라도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전날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재투표에서 부결된 것과 관련해서는 "농민의 생존권을 짓밟고 식량주권을 위협하는 정부·여당의 무책임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민주당은 농민단체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대안을 마련, 쌀값을 정상화하고 식량주권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또 "본회의 재투표가 부결됐을 때 국민의힘 의원들은 박수치며 환호했다"며 "뭐가 우스운지 이해되지 않지만, 일본산 멍게는 사줘도 한국 촌로들의 쌀은 못 사주겠다는 것이냐는 국민들의 지적을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경찰, 이경규 조사… "정상 처방약도 약물운전 혐의 적용 가능해"

[TV서울=신민수 기자] 개그맨 이경규(65)가 약물을 복용한 뒤 운전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이씨를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다. 이씨는 전날 오후 2시경 강남구의 한 건물에서 주차 관리 요원의 실수로 자신의 차와 차종이 같은 다른 사람의 차를 몰고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량 절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음주·약물 검사를 했으며 이 중 약물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정례 간담회에서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약물일지라도 그 영향으로 운전을 못 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는 운전하면 안 된다는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관련 규정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 영상과 관련자 진술을 바탕으로 정상적으로 처방 받은 약물을 복용했다는 이씨 주장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씨는 처방받은 공황장애 약을 복용한 것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씨 소속사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이씨가) 공황장애 약을 10년 넘게 먹고 있어 약물 검사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이 하나 검출된 것"이라며 "약봉지까지 제출했으나 약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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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李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추후지정' 연기 [TV서울=이천용 기자]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고법은 이번 결정이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기일 추후지정(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법원 실무상 '추정'이라고 표현한다. 예를 들어 소송 절차 중단 등으로 인해 법률상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관련 사건의 결론이나 감정 결과 등을 기다릴 필요가 있어 기일 지정이 사실상 무의미한 경우 등의 상황에서 기일을 추정해 두는 사례가 많다. 추정 상태가 되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소추'의 개념에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포함되는지를 두고 명확한 규정이 없어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져 왔다. 서울고법이 이날 기일 변경의 사유로 헌법 84조를 명시한 것을 고려하면, 해당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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