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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쇄신책 박차…대의원 '표 비중' 또 낮추나...'돈봉투 의혹'

  • 등록 2023.04.30 08:13:00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태를 계기로 당 쇄신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 혁신안을 앞당겨 공개해 이번 의혹 파장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당내 일각에선 재창당에 버금가는 고강도 개혁안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는 만큼 지도부는 당내 불법 정치자금과 관련한 당헌·당규 전반을 대수술하는 방안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광온 신임 원내대표도 당선 일성으로 '쇄신 의원총회'를 즉각 열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170명 의원 모두가 밤샘 토론이라도 해서 쇄신안 얼개를 추리자는 제안이다.

 

이와 관련, 당 고위 관계자는 30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당 정치혁신위원회와 민주연구원, 전략위원회가 쇄신책 논의의 주요 축"이라며 "지도부는 쇄신안 마련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공감대를 갖고 있다"고 전했다.

일단 지도부는 정치혁신위가 다뤄온 40여개 의제 가운데 당장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안들을 추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혁신위 정당분과에서 일찌감치 논의해 온 '대의원제 축소안'이 대표적이다.

전당대회 때 대의원에게 할당된 표 비중을 30%에서 20%로 줄이고, 대신 권리당원 표 비중은 40%에서 50%로 올리는 방안이다.

대의원제 개선 요구는 오래전부터 제기됐다. 전당대회 때 대의원이 행사하는 1표가 권리당원 60표에 해당해 표 등가성이 '당원 민주주의'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었다.

 

'돈 봉투 의혹'까지 맞물리면서 '대의원제 축소' 여론은 더 높아지는 분위기다. 이참에 대의원의 표 비중을 더 줄여 현역 의원에 대한 금품 제공 유혹을 어느 정도 차단하자는 것이다. 여기에는 대의원들이 여전히 현역 의원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현실이 있다.

민주당은 지난해 '8·28 전당대회'를 앞두고도 대의원 표 반영 비율을 기존 45%에서 30%로 낮춘 바 있다.

다만, 당내 이견도 만만치 않아 실제 추진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당장 비명(비이재명)계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강성 당원을 의미하는 이른바 '개딸'(개혁의딸)의 영향력만 키울 수 있다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치혁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대의원제 개선과 관련해서는 내부 논의는 어느 정도 정리된 상황이나 아직 최고위에 안을 올리진 않았다"며 "지도부와 상의할 최종 혁신안에 어떤 의제들을 연결할 수 있을지 고민 중"이라고 했다.

지도부 일각에서는 쇄신안 속도조절론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돈 봉투' 의혹의 구체적 진상이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쇄신책을 서둘러 발표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지적이다.

당 관계자는 "검찰 수사로 사실관계의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나야 재발방지책도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라며 "사태 파장을 막겠다고 섣불리 대책을 내놨다간 역풍만 맞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경 시의원, “서울시 연극계 지원 확대 및 공공극장 인프라 확대 기반 마련 노력할 것”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오늘 한국연극협회와의 면담 자리를 마련해 연극계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K-컬처의 세계적 위상에 걸맞은 서울시 문화예술 예산 확충과 연극계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개선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면담에서 한국연극협회는 현재 서울시 전체 예산 대비 2% 수준에 불과한 문화 분야 예산의 최소 3% 증액을 강력히 요청했다. K-콘텐츠의 전 세계적 흥행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문화예술 예산 규모가 턱없이 부족하여 문화예술 진흥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면, 서울시가 국제문화도시를 표방하며 에든버러축제와 같은 국제적인 축제 기획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한국연극협회가 매년 기획하고 있는 국제행사 'K-씨어터 어워즈'에 대한 지원 예산이 6천만 원에 불과하여 국제행사 성격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협회는 최소 8천만 원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또한, 민간 공연장의 경우 등록제로 운영되어 열악한 공연장이 난립하는 실정을 개선하기 위해, 일정 규모와 경쟁력을 갖춘 공연장이 육성될 수 있도록 '인증제'로의 전환과 함께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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