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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남 비선실세' 지목된 김인섭, 내달 13일 첫 재판

  • 등록 2023.05.16 13:48:51

 

[TV서울=박양지 기자] 백현동 개발사업의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재판이 내달 시작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내달 13일에 김 전 대표의 첫 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별도의 공판준비기일 없이 곧바로 정식 공판기일을 잡았다. 정식 공판에는 피고인이 법정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통상 공판준비기일은 사안이 복잡하고 관계자가 많을 때 재판부가 피고인들의 입장을 미리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기 위해 정한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 알선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회장에게서 77억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이달 2일 구속기소 됐다.

2017년 10월 5억원 상당의 백현동 사업 공사장 식당(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도 있다.

백현동 개발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11만1천265㎡에 아파트를 지은 사업이다.

성남시는 2014년 이 부지의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로 2단계 올려달라는 아시아디벨로퍼 측의 요청을 모두 거절했다. 대신 이듬해 준주거지로의 4단계 상향을 승인했다.

이 과정에서 애초 성남시는 주거 용지와 연구개발(R&D) 용지의 비율이 최소한 5대5가 돼야 한다고 봤지만, 아시아디벨로퍼 측이 요구한 6대4의 비율로 주거 용지의 비중이 높아졌다.

 

이후 성남시의 기존 계획과 달리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개발 참여가 무산됐고, 임대주택 비율도 처음 아시아디벨로퍼가 제시한 100%에서 10%로 대폭 줄어든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이런 백현동 개발의 결과 민간사업자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3천185억원의 분양이익을 얻었다. 최대 주주인 아시아디벨로퍼의 배당 수익은 700억원대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렇게 사업 조건이 아시아디벨로퍼 측에 유리하게 변경된 배경에 김 전 대표의 로비가 작용했다고 본다.

당시 성남시장이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씨와 오랜 친분을 쌓은 김 전 대표가 정 회장에 접근해 로비 활동을 하고 그 대가를 받았다는 것이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성남시에서 '비선 실세'로 통했으며, 2014년 4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거의 매일 정진상씨와 통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고 공소장에 적시하기도 했다.


영등포구의회 ‘탄소중립과 지속 가능한 문화 도시 연구회’, 발대식 및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열어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탄소중립과 지속 가능한 문화 도시 연구회(이하 연구회)’는 25일 영등포구의회 다목적 회의실에서 정선희 의장과 연구회 소속 의원 및 연구용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회 발대식을 개최하고 이어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진행하며 본격적인 연구 활동에 돌입했다. 지난 3월 25일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출범한 이번 연구회는 영등포구의 환경과 문화를 융합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탄소중립 문화 도시 영등포를 만들어 나가고자 구성되었다. 연구회는 이순우(대표의원)·최인순(간사)·박현우·신흥식·이규선·임헌호·차인영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참여해 활동할 예정이며, 연구용역은 한국문화예술연구원에서 수행한다. 이날 진행된 착수보고회에서는 연구 개요 및 방향 등에 대한 발표가 있었으며, 향후 관련 전문가 초빙 간담회, 타구 우수 정책 벤치마킹을 위한 현장 방문, 환경·문화 관련 캠페인 및 협약식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연구회 소속 의원들은 오늘 발대식을 시작으로 영등포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을 내딛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적극적인 연구 활동과 정책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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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계엄은 퇴행의 결정판…민주당 정부, 보수정권 퇴행 바로잡는 운명" [TV서울=이천용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은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초래한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대한민국 퇴행의 결정판이었다"고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4·27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 기념식에 부인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참석, 기념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계엄을 위한 위기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을 유발하려 했다는 정황까지 드러나 수사가 주목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이 2022년 퇴임한 후 국회를 찾은 것은 처음이며, 이번 방문은 전날 검찰이 뇌물 혐의로 기소한 뒤 첫 공개 일정이기도 하다. 문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온 지 3년이 됐는데, 마음 편할 날이 없었던 3년이었다"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가 국민과 함께 공들여 이룩한 탑이 여기저기서 무너지는 소리를 들어야만 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3년은 반동과 퇴행의 시간이었다"며 "전임 대통령으로서 마음이 더욱 참담하고 무거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돌이켜보면 역대 민주당 정부는 역대 보수정권이 남긴 퇴행과 무능을 바로잡고 대한민국을 다시 전진시켜내는 것이 운명처럼 됐다"고 말했다. 이어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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