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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4월 나라살림 '적자' 작년보다 19조 원 증가

  • 등록 2024.06.13 13:31:11

[TV서울=변윤수 기자] 법인세 '쇼크'에 따른 세수감소 등 영향으로 4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폭이 작년보다 19조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4월 말 누계 총수입은 213조3천억 원, 예산 대비 진도율은 34.8%였다.

 

누계 총수입은 국세수입 감소에도 세외수입·기금수입 등이 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5천억원 증가했다.

 

1∼4월 세외수입은 11조1천억 원으로 7천억 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기금수입도 9조2천억 원 늘어난 76조6천억 원을 기록했다.

 

 

4월 누계 국세수입은 지난해보다 8조4천억 원 줄어든 125조6천억 원이었다. 대기업 실적 저조에 따른 법인세 쇼크(-12조8천억 원) 영향이 컸다.

 

4월 누계 총지출은 신속집행 등 영향으로 19조6천억 원 증가한 260조4천억 원, 예산 대비 진도율은 39.7%로 집계됐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7조1천억 원 적자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흑자수지를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64조6천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4월 기준 역대 최고치다.

 

관리재정수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적자 폭이 19조2천억 원 늘었지만 3월 기준 가장 높았던 전달(75조3천억 원)과 비교하면 10조7천억 원 개선됐다. 예산 기준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91조6천억 원이다.

 

 

중앙정부 채무는 전달보다 13조4천억 원 늘어난 1,128조9천억 원이었다.

 

5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8조5천억 원,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는 4조5천억 원 순유입을 기록했다.

 

 


채현일 의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과 정책간담회 개최

[TV서울=변윤수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지난 21일 서울시교육청을 방문해 정근식 서울시교육감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영등포구 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한 교육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그동안 채 의원과 서울시 교육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영등포 교육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영등포 교육발전 자문위원들이 함께했다. 채 의원과 자문위원들은 먼저, ‘안전한 교육환경’을 주제로 고교 원거리 배정에 따른 장거리 통학 문제를 제기했다. 영등포구의 구도심은 그 특성상 주거 단지와 학교 간의 거리가 멀다. 게다가 마땅히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노선이 없어, 학생들이 여러 차례 환승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그럼에도 버스 노선 변경 등의 방안은 다년간 검토에도 불구하고 실행되지 못해 학생 안전 등의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채 의원과 자문위원들은 그 해결책으로 ‘고교통학버스 운영’을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버스의 크기와 경로를 결정해 운행하자는 것이다. 자문위원회는 이 사업이 학생들의 교통 복지 개선은 물론 통학 스트레스 감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

식약처, 지자체와 의료제품 분야 기획합동감시 실시

[TV서울=변윤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바이오의약품·의약품·화장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지방자치단체와 함께 ‘2025년 3분기 의료제품 분야별 기획합동감시’를 8월 25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한다. 터너증후군, 성장호르몬 결핍 및 저신장증 환자의 치료에 사용하는 성장호르몬제제가 학부모 사이에서 ‘키 크는 주사’ 또는 ‘키 크는 영양제’로 알려져 과도한 사용 및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성장호르몬제제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취급 의료기관·약국 등을 대상으로 ▲광고 매체 또는 수단을 이용한 전문의약품의 대중광고 여부 ▲허가사항 범위 외 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허위·과대광고 여부 등을 점검한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해당 의료기관·약국, 필요시 도매상 또는 제약업체에 대해 행정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최근 근육 강화 목적으로 스테로이드 주사제, 에페드린 주사제 등 의약품의 비정상적인 사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의약품 도매상이나 의료기관 등에서 해당 의약품을 불법으로 유통하는 행위를 단속한다. 스테로이드 주사제 등 의약품의 불법유통으로 적발된 도매상 및 의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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