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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헌정회 "대선 후보들, 내년 6월 개헌 공약해야"

  • 등록 2025.04.23 13:24:15

 

[TV서울=나재희 기자] 대한민국 헌정회는 23일 내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도록 대권 주자들이 공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대철 헌정회장은 이날 국회에서 발표한 성명서에서 "2026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로 제7공화국의 문을 열자"며 "대선 후보들은 개헌을 약속하라"고 말했다.

 

정 회장은 "느닷없는 계엄령에 국민은 제왕적 대통령 제하에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가 얼마나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는지를 절감했다"며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는 단순한 정권교체를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구조적 한계를 넘어설 결정적 기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약에 담길 개헌 방향으로 ▲대통령 권력 분산 ▲국회 권력 분산 ▲중앙권력의 지방 분산 ▲평등권 확대 ▲국민이 헌법 개정에 참여할 제도 마련 ▲정치구조 개혁 등을 제시했다.

 

 

정 회장은 "개헌 시점은 늦더라도 2026년 6월이어야 한다"며 이번 대선 이후 대통령과 국회의장의 협력 아래 정부가 지원하는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에 부칠 개헌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각 대선 후보가 개헌 관련 입장을 표명하고, 시민사회단체와 함께하는 '헌법개정 공약이행 협약식'을 열자고 제안했다.

 

이번 성명서에는 헌정회 외에 헌법개정국민행동,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 지방분권전국회의, 헌법개정여성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이름을 올렸다.

 

부평구의회 정예지 의원, 부평구 성인지 예산 조례 제정 위한 간담회 개최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 부평구의회 정예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0월 21일 부평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실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 성인지 예산제 목적 증진과 성과 향상을 위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조례 제정에 앞서 성인지 예산제의 추진 방향과 지원 사항을 논의하고,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부평구의회 안애경 의장과 이은경 인천여성민우회 대표, 김경희 한국여성연구소 소장, 박인혜 한국여성인권플러스 성평등정책연구소장, 그리고 소관 부서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시민 체감형 성주류화 모니터링 체계 구축 ▲양성평등 가치 실현을 위한 정책 지원 방안 ▲성인지 예산의 효율적 운영 및 구민 공감대 형성 방안 등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부평구의 성인지 예산이 단순한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양성평등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정예지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부평구의 성인지 예산제가 실질적인 성평등 정책으로 작동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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