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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13.8조 원 추경안 합의…지역화폐 4천억 반영·검찰 특경비 복원

1.6조 증액, 산불대응·내수부진 극복·첨단산업 지원…오늘 본회의서 처리
민주 "대선 후 다음 정부서 더욱 경제 살리기 위한 특단 조치 있을 것"
국민의힘 "나라빚 최소화하는 추경안 마련하되 꼭 필요한 부분 반영"

  • 등록 2025.05.01 12:50:58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일 산불 등 재해·재난 대응, 내수 부진 극복, 첨단전략산업 발전 등을 위해 13조8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수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이는 정부가 당초 국회에 제출한 12조2천억원에서 1조6천억원 늘어난 것이다.

민주당 박찬대·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이 같은 내용의 추경안에 합의했다.

정부안 대비 증액된 항목별로 보면 이번 추경안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은 앞서 민주당 단독으로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신규 반영한 1조원에서 6천억원 줄인 4천억원으로 합의됐다.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한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됐던 법무부 소관 검찰 특정활동경비와 감사원 특수활동비가 복원됐다. 검찰 특경비는 마약·딥페이크 성범죄 등 수사비 500억원이, 감사원 활동비는 45억원이 각각 복원됐다.

물가 안정을 위한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예산이 약 1천700억원 늘었고, 대학 국가장학금 예산도 1천157억원 증액됐다. 여름철 수해 대비 예산도 300억원 증액됐다.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은 약 8천억원 증액됐다.

박 원내대표는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에는 부족하지만,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 4천억을 반영 할 수 있도록 합의해준 국민의힘에 감사하다"며 "대선 이후에 다음 정부가 더욱더 민생과 경제 살리기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아울러 "삭감된 특수활동경비 복원은 관련 증빙과 내역을 이전과 달리 충분히 소명하고 증빙을 제출하는 것을 전제로 해 복구했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산불 피해 복구와 피해 농민, 소상공인 등이 재기하는 데 있어서 지원책을 대폭 확대했다"며 "특히 공장, 상가, 철거 및 복구 예산은 최초로 지원하는 예산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기본적으로 이 예산안은 전부 나라가 빚을 져야 하는 상황"이라며 "국가채권을 발행해서 미래 세대들이 갚아야 할 돈이기 때문에 정부와 국민의힘은 가급적 이 빚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추경안을 마련하되, 꼭 필요한 부분만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예결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외신들도 한국 대선 주목…"승자는 분열치유·경제회복 과제"

[TV서울=강상훈 전북본부장] 주요 외신들은 한국 대선 투표 시작을 실시간으로 타전하면서 승자는 사회 분열 치유와 경제 회복의 과제를 안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AP통신은 3일 대선 투표 시작 직후 이를 알리는 속보를 타전하고, 이번 선거는 지난해 12월 보수진영 지도자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로 그가 축출된 뒤 치러지는 조기 선거라고 소개했다. 로이터통신과 AFP,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도 투표 시작에 맞춰 속보를 내보내고 실시간으로 추가 보도를 이어가며 관심을 보였다. 로이터는 한국의 차기 대통령이 군사 통치 시도로 깊은 상처를 입은 사회를 통합하고 주요 교역국이자 동맹인 미국의 예측할 수 없는 보호주의 움직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중심 경제를 회복하는 과제를 안게 된다고 전했다. 미국 뉴욕타임스도 2일(현지시간) '한국의 새 지도자는 불안한 세계 속의 분열된 국가를 물려받게 된다'는 서울발 기사에서 차기 대통령은 수개월간의 정치적 혼란 뒤 양극단으로 분열된 국가를 치유하고 안정을 가져와야 할 엄중한 과제에 직면할 것이라고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작년 말 계엄 선포 이후 이어진 리더십 혼란을 끝내기 위해 한국인들이 한 표를 행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