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2 (목)

  • 맑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16.3℃
  • 맑음서울 17.8℃
  • 맑음대전 18.4℃
  • 맑음대구 19.4℃
  • 맑음울산 18.5℃
  • 맑음광주 18.6℃
  • 맑음부산 20.4℃
  • 맑음고창 16.3℃
  • 맑음제주 18.0℃
  • 맑음강화 12.3℃
  • 맑음보은 17.3℃
  • 맑음금산 17.6℃
  • 맑음강진군 19.7℃
  • 맑음경주시 19.6℃
  • 맑음거제 18.4℃
기상청 제공

정치


특검, "'계엄의결 방해' 국힘 의원 다수 조사… 공범 가능성도"

  • 등록 2025.10.22 15:51:40

[TV서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22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혐의 입증에 필요한 주요 인물들 상당수에 대해 조사를 완료했으며 일부 의원을 공범으로 판단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국회 계엄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추 전 원내대표의 혐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분들에 대한 조사가 상당수 이뤄졌다"며 "조사 내용 중 상당히 참고할 만한 내용이 있고, 사실관계 판단에 있어 필요한 조사는 어느 정도 된 상태"라고 밝혔다.

 

또 추 전 원내대표에게 최근 출석 요구를 통보했으나 추 전 원내대표가 국회 일정 등을 고려해 조사 일시를 정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해와 구체적 소환 일정은 아직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이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에 대해선 "무한히 피의자를 확대해야 하는 건 아니다. 기본적으로 특검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절제된 수사를 하고 있다"면서도 "정말 공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위주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누구라고 특정하긴 어렵지만 공범 가능성을 아주 배제하고 있진 않다"며 "그 부분도 같이 조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사를 통해 증거관계와 기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특정한 방침을 가지고 있지 않다"며 "몇 차례 조사를 진행할지도 현재로선 알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그를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다.

 

한편 특검팀은 23일 소환 조사가 예정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곧바로 구속영장 재청구에 나서기보다 진술과 증거를 전반적으로 충분히 재점검할 시간을 갖는다는 방침이다.

 

 

박 특검보는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가 위법성 인식과 관련된 만큼 위법성을 인식했다고 볼만한 증거 수집에 주력하고 있다"며 "물적·인적 증거를 전방위적으로 재점검하고 최대한 수집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승재현 법무부 인권국장은 전날 특검 참고인 조사에서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서 포고령의 위헌성에 대한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듣고도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승 국장은 계엄 선포 직후 박 전 장관이 소집한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 들어간 참석자 가운데 한 명이다. 그는 당시 회의에서 계엄포고령에 위헌·위법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등으로 활동했던 승 국장은 개방형 직위인 인권국장으로 2023년 임용됐다.


李대통령, "민생경제 전시상황… 촌음 아껴 '빚없는 추경' 편성"

[TV서울=김용숙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중동 전쟁의 여파와 관련해 "비상 상황에는 그야말로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우리 정부는 민생 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엄중한 인식을 갖고 당면한 위기 타개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부가 제출한 26조 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협조를 위한 시정연설을 갖고 "중동 전쟁이 야기한 중차대한 위기 앞에 국민의 삶과 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이 시작된 지 오늘로 34일째"라며 "최악의 에너지 안보 위협으로 평가받는 이번 사태는 글로벌 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으며,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은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세계 경제가 침체하며 어렵사리 되살린 우리 경제성장의 불씨가 사그라지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코스피 지수 5,000 돌파에 이어 반도체·조선 등 우리 기업의 활약으로 경제가 비상할 기회를 맞았지만, 예상 밖의 복합위기에 직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석유공급 차질로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급등했고, 나프타와 요소 등의 원재료 부족은 비

우원식 의장, "자이언트판다 재도입시 한중 우호 증진에 큰 도움"

[TV서울=김용숙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2일 중국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산하 중한우호소조 방한단을 접견하고 양국 의회 간 교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양샤오차오 중한우호소조 조장 등 방한단을 만나 "작년 4월 '푸바오'가 중국에 반환됐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아쉬워했다. 한국 사람들의 '판다 사랑'이 굉장히 깊다"며 "자인언트판다가 국내에 다시 도입된다면 한중간 우호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 한중수교 35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국회와 전인대가 인적교류를 증진하고 문화 교류를 확장하면서 양국 간 경제적 긍정 효과를 꾀하기 위해 협력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지난 1월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시 거론된 석사자상 반환과 관련해선 "우리나라에서 절차를 잘 거쳐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우 의장은 "지난주 안중근 의사의 순국일이었는데, 안 의사의 유해를 찾지 못한 것에 대해 우리 국민 전체가 안타까워한다"며 "유해 발굴을 위해 중국과 보다 깊은 협력을 기대한다. 소조에서도 더 큰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오는 11월 중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






정치

더보기
李대통령, "민생경제 전시상황… 촌음 아껴 '빚없는 추경' 편성" [TV서울=김용숙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중동 전쟁의 여파와 관련해 "비상 상황에는 그야말로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우리 정부는 민생 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엄중한 인식을 갖고 당면한 위기 타개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부가 제출한 26조 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협조를 위한 시정연설을 갖고 "중동 전쟁이 야기한 중차대한 위기 앞에 국민의 삶과 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이 시작된 지 오늘로 34일째"라며 "최악의 에너지 안보 위협으로 평가받는 이번 사태는 글로벌 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으며,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은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세계 경제가 침체하며 어렵사리 되살린 우리 경제성장의 불씨가 사그라지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코스피 지수 5,000 돌파에 이어 반도체·조선 등 우리 기업의 활약으로 경제가 비상할 기회를 맞았지만, 예상 밖의 복합위기에 직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석유공급 차질로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급등했고, 나프타와 요소 등의 원재료 부족은 비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