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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특검, "'계엄의결 방해' 국힘 의원 다수 조사… 공범 가능성도"

  • 등록 2025.10.22 15:51:40

[TV서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22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혐의 입증에 필요한 주요 인물들 상당수에 대해 조사를 완료했으며 일부 의원을 공범으로 판단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국회 계엄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추 전 원내대표의 혐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분들에 대한 조사가 상당수 이뤄졌다"며 "조사 내용 중 상당히 참고할 만한 내용이 있고, 사실관계 판단에 있어 필요한 조사는 어느 정도 된 상태"라고 밝혔다.

 

또 추 전 원내대표에게 최근 출석 요구를 통보했으나 추 전 원내대표가 국회 일정 등을 고려해 조사 일시를 정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해와 구체적 소환 일정은 아직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이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에 대해선 "무한히 피의자를 확대해야 하는 건 아니다. 기본적으로 특검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절제된 수사를 하고 있다"면서도 "정말 공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위주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누구라고 특정하긴 어렵지만 공범 가능성을 아주 배제하고 있진 않다"며 "그 부분도 같이 조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사를 통해 증거관계와 기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특정한 방침을 가지고 있지 않다"며 "몇 차례 조사를 진행할지도 현재로선 알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그를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다.

 

한편 특검팀은 23일 소환 조사가 예정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곧바로 구속영장 재청구에 나서기보다 진술과 증거를 전반적으로 충분히 재점검할 시간을 갖는다는 방침이다.

 

 

박 특검보는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가 위법성 인식과 관련된 만큼 위법성을 인식했다고 볼만한 증거 수집에 주력하고 있다"며 "물적·인적 증거를 전방위적으로 재점검하고 최대한 수집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승재현 법무부 인권국장은 전날 특검 참고인 조사에서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서 포고령의 위헌성에 대한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듣고도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승 국장은 계엄 선포 직후 박 전 장관이 소집한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 들어간 참석자 가운데 한 명이다. 그는 당시 회의에서 계엄포고령에 위헌·위법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등으로 활동했던 승 국장은 개방형 직위인 인권국장으로 2023년 임용됐다.


영등포병원, 국립중앙의료원과 ‘서울권역 외상 골든타임’ MOU 체결

[TV서울=변윤수 기자] 인봉의료재단 영등포병원(의료원장 유인상)이 국가 중앙 의료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NMC)과 손잡고 지역 내 외상 환자를 위한 ‘촘촘한 생명 그물망’ 구축에 나선다. 영등포병원은 1월 30일 병원 2층 회의실에서 국립중앙의료원 외상센터와 ‘지역외상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서울권역에서 발생하는 외상 환자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외상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더불어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외상성 뇌손상 등 신경외과 외상 환자에 대한 진료 의뢰 체계 구축 ▲국립중앙의료원 내 경증 외상 환자의 영등포병원 전원 시스템 마련 ▲영등포병원 내 중증 및 고위험 외상 환자의 국립중앙의료원 긴급 회송 체계 가동 ▲상호 간 의료정보 교류 등 외상 진료 전반에 걸쳐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영등포병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강점을 가진 신경외과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립중앙의료원 외상센터로 집중되는 환자들을 효율적으로 분산 수용하고 치료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동시에 응급한 중증 환자는 국가 외상 전담 시

친한계, "'당사에 전두환 사진 걸자' 주장 고성국 징계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이 이른바 당원 게시판 사태를 이유로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한 가운데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이 서울시당 윤리위에 보수 유튜버 고성국 씨에 대한 징계 요구서를 제출했다. 김형동·고동진·박정훈 등 친한계 의원 10명은 징계 요구서에서 지난 5일 입당한 고씨에 대해 "입당했음에도 본인 유튜브를 통해 당의 정강과 기본정책, 당론에 명백히 어긋나는 언행 및 타인에 대한 모욕적·협박적 표현을 지속했고, 합리적 이유 없이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적인 발언을 통해 당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행위가 당 윤리규칙 4조 품위 유지 위반에 해당한다며 그 예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건국의 이승만 대통령, 근대화산업화의 박정희 대통령, 거의 피를 흘리지 않고 민주화를 끌어내는 대역사적 대타협을 한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까지 당사에 사진 걸어야 한다'는 발언 등을 들었다. 고씨가 김무성 상임고문에 대해 "김무성이가 아직 안 죽었나요", 오세훈 서울시장엔 "충격적인 컷오프를 시켜야 한다"고 발언한 것 등도 징계 이유로 거론했다. 친한계가 든 '품위 유지'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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