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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세균 의장, 민생법안 신속처리 당부 서한 보내

  • 등록 2017.09.12 15:16:54

[TV서울=김용숙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은 12일 정기국회를 맞아 의원들에게 예산안의 법정기한 내 합의처리 및 민생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하는 서한을 보냈다.


정 의장은 “올해는 국정감사 이후 한달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해야 할 상황”이라며 “지금부터 충실히 준비하고, 협치의 묘를 발휘해 여야 합의로 예산안을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서한에서는 부진한 법안처리실적을 언급하며 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담에서 합의한 무쟁점법안 및 공통공약법안 등 계류되어 있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특단의 노력을 요청했다.


또한 법안으로서의 가치가 부족한 경우 적극적인 폐기를 당부하며 정기국회 종료 후 법안처리 실적을 공개해 20대 국회의 입법노력을 국민들에게 알리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증인신청의 책임성 제고와 과도한 증인신청 지양을 위한 ‘증인신청 실명제’ 정착 및 꼭 필요한 자료만을 요구하고 확실히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생산적인 국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세균 의장은 “국회의 시계는 어떠한 경우에도 멈춰서는 안된다”며 “100일간의 정기국회 동안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둬 정말 달라진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자”면서 서한을 마무리했다.


박성연 서울시의원, “서울시 전역 ‘지하안전지도’ 구축 시급… 심도 깊은 탐사 병행 필요”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지난 22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재난안전실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전역의 지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밀 탐사 확대와 ‘지하안전지도’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지금까지 활용해온 GPR(지표투과레이더)은 지하 2미터 내외 탐사에 한계가 있어, 보다 깊은 구간을 파악할 수 있는 저주파 탐사 병행이 필요하다”며 “저주파 탐사는 해상도는 낮지만 보다 깊은 탐사가 가능하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는 만큼, 복합탐사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최근 강동구에서 발생한 대형 싱크홀 사고를 비롯해, 현장 점검 결과 지하 공동과 노후 하수도 구조물 문제가 다수 확인됐다”며 “광진구 역시 지반침하 가능성이 제기된 우려 지역으로, 조속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지하 매설물, 공동구, 지하철 공사 이력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지하안전지도’의 구축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현재는 침하가 발생한 구역만을 대상으로 한 부분 보수가 이뤄지고 있어, 보다 종합적이고 선제적인 정비계획 수립이 요구된다”며 “광진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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