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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공공부문 정규직화 이대로 좋은가?...공론화 필요

  • 등록 2017.09.29 12:29:21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상묵 의원(자유한국당, 성동구 제2선거구)은 28일 오후 3시 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서소문청사 제2동 2층)에서 ‘서울시 공무원의 정규직화 이대로 좋은가?’ 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울시는 그동안 여러 부서에서 기간제 공무원을 정규직화 해오고 있다.

에 이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정규직 공무원을 늘려 나가는 것이 일자리 창출의 유일한 대안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본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강감창 의원은 축사를 통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일정부분 필요하다. 그러나 신중하게 접근하지 않으면 현재의 비용과 미래의 책임을 불특정한 동시대 국민과 자라나는 미래 세대에게 떠넘기는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이 토론회가 시의적절하게 개최되었음을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서울시의회와 이상묵 의원의 주관으로 조석주 한국공공자치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박종관 백석대학교 교수가 주제발표를 했고 조동근 명지대학교 교수, 고경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김정욱 자유민주주의 수호시민연대 공동대표, 우미경 서울시의원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발제자로 나선 조석주 한국공공자치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서울시 공무원의 정규직화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발표했고, 이어 박종관 백석대학교 교수는 “정규직화가 최선인가? 4차 산업혁명시대 일자리 형태의 다양화 필요성”에 대해 주제 발표를 했다.


이상묵 의원은 “본 토론회에서 어떤 구체적인 대안을 찾기 보다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공부문의 정규직화 문제 공론화를 통해 건설적인 대안을 찾아보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박성연 서울시의원, “서울시 전역 ‘지하안전지도’ 구축 시급… 심도 깊은 탐사 병행 필요”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지난 22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재난안전실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전역의 지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밀 탐사 확대와 ‘지하안전지도’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지금까지 활용해온 GPR(지표투과레이더)은 지하 2미터 내외 탐사에 한계가 있어, 보다 깊은 구간을 파악할 수 있는 저주파 탐사 병행이 필요하다”며 “저주파 탐사는 해상도는 낮지만 보다 깊은 탐사가 가능하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는 만큼, 복합탐사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최근 강동구에서 발생한 대형 싱크홀 사고를 비롯해, 현장 점검 결과 지하 공동과 노후 하수도 구조물 문제가 다수 확인됐다”며 “광진구 역시 지반침하 가능성이 제기된 우려 지역으로, 조속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지하 매설물, 공동구, 지하철 공사 이력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지하안전지도’의 구축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현재는 침하가 발생한 구역만을 대상으로 한 부분 보수가 이뤄지고 있어, 보다 종합적이고 선제적인 정비계획 수립이 요구된다”며 “광진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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