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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법제실·한국헌법학회, 협치를 위한 헌법적 논의로 학술대회 개최

  • 등록 2017.11.02 14:39:11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법제실과 한국헌법학회는 3일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공동학술대회를 주최한다.

이번 공동학술대회는 최근 개헌 논의에서의 주요 쟁점사항인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 '협치를 위한 헌법적 논의'를 주제로 협치를 위한 규범적 조건을 논의하고, 이를 통해 국회와 헌법에 관한 학계의 관심과 국민의 이해를 제고하고자 함이다.

1부는 독일의 협치 사례를 중심으로 이종수 연세대학교 교수의 발제와 홍완식 건국대학교 교수 및 박철 국회 법제실 법제관의 토론이 이루어지고, 이후 프랑스의 협치 사례를 중심으로 정재도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원의 발제와 전학선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및 최정인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의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2부에서는 우리나라에서의 협치를 위한 규범적 조건에 대하여 송기춘 전북대학교 교수의 발제와 유은정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및 박병섭 국회 법제실 행정법제과장의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국회 법제실과 한국헌법학회는 이번 공동학술대회를 통해 분권과 협치의 매커니즘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는 제도적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함


송파구, 어린이날 맞아 내달 3일 석촌호수서 '어린이 페스타'

[TV서울=심현주 서울1본부장] 서울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어린이날을 맞아 5월 3일 서울놀이마당과 석촌호수 일대에서 '송파 어린이 페스타'를 연다고 28일 밝혔다. 올해는 해외예술단 공연부터 코믹 발레, 벨리댄스, 버블쇼, 음악극 등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다양한 공연이 펼쳐진다. 어린이날 기념 특별 이벤트도 진행한다. 어린이들이 직접 그린 그림과 사진을 '호수교 갤러리'에 전시하는 프로젝트다. 축제 당일 오전 10시부터 송파문화재단 꿈의 무용단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개막식에서는 구립청소년교향악단과 구립소년소녀합창단, 서울대 사범대학 부설초등학교의 마칭밴드 공연이 이어진다. 또 소리얼 오케스트라의 '어린이 필름 콘서트', 매직 버블쇼, 몽골 예술팀 '아이패리 예술단' 공연, 아동음악극 '여왕 개미를 사랑한 베짱이', 개그와 클래식을 결합한 '이상한 체임버 오케스트라' 등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진다. 석촌호수 동호·서호 수변무대에서는 낮 12시부터 홍원표 작가의 라이브 드로잉쇼, 인형극, 버블쇼, 서커스 코미디 등이 진행된다. 다양한 먹거리도 즐길 수 있다. 축제에 참여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열정국밥에서 함박스테이크와 완자 돈가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김재섭 의원 "빗썸, '국내최저' 광고했지만…수수료 1천409억 더 받아"

[TV서울=나재희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최저 수수료' 광고로 이용자들을 끌어들였지만 실제로는 최저치보다 더 많은 수수료를 거둬들여 얻은 수익이 1천억원을 넘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저 수수료를 받기 위해 거쳐야 하는 쿠폰 등록 절차를 빗썸 측이 충실히 안내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광고 내용보다 많은 수수료를 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빗썸이 지난해 2월부터 올 2월까지 벌어들인 수수료 총액은 6천727억9천만원이다. 이 기간 빗썸은 '국내 최저 수수료 0.04%'라며 광고했는데 실제 소비자들에게 부과된 평균 수수료율은 0.051%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약 1천409억1천만원의 부당한 추가 수수료를 부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소비자들이 광고에 명시된 것보다 평균 0.011% 포인트(p) 더 높은 수수료율을 낸 것은 빗썸이 최저 수수료율을 받기 위해 쿠폰 등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소비자가 빗썸 사이트에 접속해 로그인하고 거래하는 전 과정에서 최저 수수료율을 적용받기 위해 별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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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빗썸, '국내최저' 광고했지만…수수료 1천409억 더 받아" [TV서울=나재희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최저 수수료' 광고로 이용자들을 끌어들였지만 실제로는 최저치보다 더 많은 수수료를 거둬들여 얻은 수익이 1천억원을 넘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저 수수료를 받기 위해 거쳐야 하는 쿠폰 등록 절차를 빗썸 측이 충실히 안내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광고 내용보다 많은 수수료를 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빗썸이 지난해 2월부터 올 2월까지 벌어들인 수수료 총액은 6천727억9천만원이다. 이 기간 빗썸은 '국내 최저 수수료 0.04%'라며 광고했는데 실제 소비자들에게 부과된 평균 수수료율은 0.051%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약 1천409억1천만원의 부당한 추가 수수료를 부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소비자들이 광고에 명시된 것보다 평균 0.011% 포인트(p) 더 높은 수수료율을 낸 것은 빗썸이 최저 수수료율을 받기 위해 쿠폰 등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소비자가 빗썸 사이트에 접속해 로그인하고 거래하는 전 과정에서 최저 수수료율을 적용받기 위해 별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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